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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청장 직대 "이진숙 6차례 출석요구…체포 때 수갑 사용 원칙"(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2
2025-10-17 12: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br>"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18vBXmeY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f2f63f2e58619fd5016f3bda4c738827b1346d783e47087eefd4e33ecee9f5" dmcf-pid="4t6TbZsd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1/20251017124114113jygx.jpg" data-org-width="1400" dmcf-mid="VK5oTkMU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1/20251017124114113jy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3b6c588d6c09e3f7df03cde0d29de5136f350faecbb008c77aee010fd34ccc" dmcf-pid="8FPyK5OJt4"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수현 권준언 임윤지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에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체포영장 집행할 땐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273b7d55f136cce9237d2ebe9c0976882362f52ee02eaf112769395261e0b7" dmcf-pid="63QW91IiXf" dmcf-ptype="general">유 직무대행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p> <p contents-hash="a42b926959321606cac5107069eed6efb50249bb40b1e05de19136dff3f9bed0" dmcf-pid="P0xY2tCnGV" dmcf-ptype="general">유 직무대행은 이어 "6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체포는)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ccce8b668e3d4ceb2942515621b9a1952d59d9d65689d892092b841348502e0" dmcf-pid="QpMGVFhL52" dmcf-ptype="general">그는 사전에 체포영장 신청 및 집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청구됐을 때, 발부됐을 때 (알았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3cd61f7a54178de007effa5f79f86312a36313e9066c2e2fcc6f01cae009777" dmcf-pid="xURHf3loH9"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14f0a9025bfe121cdf6ae6c15e0397308074c640d214348790b54bd029f47a74" dmcf-pid="y6kqLfFOZK" dmcf-ptype="general">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체포였다는 논란이 불거졌다.</p> <p contents-hash="21f39e7dff544fc997471c5188744afc399666adc08cdaf6af0a42022f63ee97" dmcf-pid="WPEBo43IGb" dmcf-ptype="general">유 직무대행은 '경찰직무집행법상 수갑을 채우는 경우 중 이 전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 속하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0e48e65e0f7653374131fc4d1f34410086dc0a30b70e020ddd77ac77dd4970" dmcf-pid="YQDbg80C1B" dmcf-ptype="general">그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체포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 별도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db31aaacfa0406d4fb6dd9863296f5be9c29dacc95a03cb49c03a05248be0a2" dmcf-pid="GxwKa6phGq" dmcf-ptype="general">이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일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ab74c8abca69ee69795313fae85b1b2960c5b2a384a778c891efe767a6fd80f" dmcf-pid="HMr9NPUl5z" dmcf-ptype="general">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e867cbaebe7ade8c9c537bd212d230ee438097f7f2d3fa42f7e79c13d49abb81" dmcf-pid="XRm2jQuS17" dmcf-ptype="general">유 직무대행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카지노 등이 광고되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20개 팀, 100여 명을 투입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562787800fffc14555ef7513562baeac162704a919aa34548265f882690179e" dmcf-pid="ZesVAx7vHu" dmcf-ptype="general">유 직무대행은 "구직 사이트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수사하고 삭제·차단도 하고 있다"며 "전체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30edb6d66265d77b470b3653737182426664d324b05a23a3edfe956c7a338d5" dmcf-pid="5dOfcMzTYU" dmcf-ptype="general">유 직무대행은 '경찰과 외교부의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외교부와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와 올해 각 1명의 협력관을 추가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8d81ba67b5a0f17f5e6a3273ed0122b40df7d9ffab5670f3078895098aceda" dmcf-pid="1JI4kRqyXp" dmcf-ptype="general">shh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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