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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조 민생쿠폰’ 힘? “부진 벗어나고 있다”...진짜 회복인가 착시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14: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비만 회복…생산·투자는 마이너스 성장<br>기재부 “소비 심리 살아났다” 평가<br>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년보다 20조 확대<br>소비→생산→투자? 선순환 구조는 ‘미지수’<br>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8조원..역대 두번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cGI0SgT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a70ec4545f4cb1cf35bbadaef9992d5ba8ab84870fa6845c59b597b2f7e9f8" dmcf-pid="1NkHCpvaC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29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mk/20251017135105767jkhj.jpg" data-org-width="700" dmcf-mid="ZoWbFPUl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mk/20251017135105767jk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29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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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3cc8d3f7f8a7f5f440dfc824bc1b5dbfed1dc54541c87b4dcb2577db154cbdd" dmcf-pid="tjEXhUTNWf" dmcf-ptype="general">
           정부가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를 통해 올해 하반기 들어 상반기의 경기부진을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영향으로 내수소비가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 빚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늘고 있다는 점은 국가재정 운용 측면에서 향후 부담이 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caec9d67dcb473c6313fa07e047f6ce51a982fadf43bc8164befe5d4c2ad2b41" dmcf-pid="FADZluyjlV" dmcf-ptype="general">17일 기획재정부는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생산, 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 가운데서도 전반적 개선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ebee7d88ca971e70c98606d55208328107ae0ec8345b10ecfe4ba8d9a922a06" dmcf-pid="3cw5S7WAC2" dmcf-ptype="general">정부는 8월 그린북에서 8개월만에 ‘경기 하방 압력’이란 표현을 삭제했고, 9월 그린북에선 ‘경기회복 신호’가 있다고 표현했었다. 이번엔 상반기 경기부진 벗어난다고 표현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p>
          <p contents-hash="0479792de5dee9fa98e0f95d76572526a1749acdb76561a1011c52430744a42c" dmcf-pid="0jEXhUTNW9" dmcf-ptype="general">실제로 고용시장 취업자수 증가폭은 30만명대로 19개월만에 최고고, 소매판매지수도 분기 기준으로 보면 올해 3분기부터 뚜렷한 개선추세에 있다.</p>
          <p contents-hash="fcf1a94127fa1f486d6c0752d992caab9a4e2c75ab4965ca1b984a39bfc91c18" dmcf-pid="pADZluyjSK" dmcf-ptype="general">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연초에는 대내외 여건 불확실해 소비심리가 위축됐었지만 2분기부터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가속화하는 데 쿠폰 지급 등이 영향을 줬다”며 “향후에도 투자나 생산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255a69bdb3f59da5053a769e84c091afa1ee94ac73cde82c2330bc34833a80b" dmcf-pid="Ucw5S7WAWb" dmcf-ptype="general">다만 경기판단의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 중 소비만 현재 살아나고 있다. 이마저도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며 이 중 13조원을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국민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진도율이 9월 말 기준 92.4%에 달할 정도로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급됐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409aa51efe7bd26dd2e62547d599cda821a79826f86988897d08368e3f846a6" dmcf-pid="ukr1vzYchB" dmcf-ptype="general">여전히 건설경기 둔화·수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생산과 투자(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개선되지 못하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92acca6d14c888d3b917359c402d31ec406fb663af9f1959e11b2251ea09ac7f" dmcf-pid="7EmtTqGklq" dmcf-ptype="general">정부가 ‘소비 진작 → 생산 증대 → 투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희망하고 있지만,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이미 거의 다 소진된 상황에서 과연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p>
          <p contents-hash="2b1ab59cd85da6cee8cee1dcbec1e443ff0f76575529d68d5e55077e2c5447e8" dmcf-pid="zDsFyBHECz"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정부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ded2bb344c50ad04fa460829a4780b7b6812c389895580cbd4b6f7b14fdb3e6a" dmcf-pid="qwO3WbXDv7"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8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4차례나 추경을 집행했었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차 추경 예산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 규모는 111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본예산(91조 6000억 원)에 비해 20조원이 확대된 만큼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보다 확대될 예정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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