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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보공단·심평원 "전공의 포고령 동의 안 해"…與 "자진 사퇴하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14: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현장]'자생 밀어주기·건보 재정 파탄' 도마에 '중국인 건보료 먹튀' 놓고 여야 격돌…건보공단 "통계 오류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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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1/20251017142413298fvph.jpg" data-org-width="1400" dmcf-mid="92QOueBW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1/20251017142413298fvp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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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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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 포고령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두 기관장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와 함께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외국인 건강보험 통계 논란 등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17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 중 전공의 처단 부분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강 원장은 "논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 임명권자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잘 유념하겠다"고 답했고, 강 원장은 "그 정권에서 임명은 됐지만 지금은 심평원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도의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윤 정부 시절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 의혹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씨와 자생한방병원은 친분, 중매, 민간 수행, 고액 후원 등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심평원이 원외탕전실 인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과 연계된 심사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간 795억 원의 보험료 수익을 거뒀다"며 "이익 구조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명확하지 않다. 자생한방병원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강 원장은 "자생한방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공인된 멸균 인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뿐이고,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약침 청구액 758억 원에는 수기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약값만 따지면 약 100억 원 수준"이라며 "해당 자료는 특검 요청에 따라 모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원장에게 "심평원이 특검에 자생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받았고 언제 제출했느냐"고 질의했다. 강 원장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약 한 달 전쯤 자생 관련 첩약·약침 자료 일체를 요청받아 모두 제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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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1/20251017142413634jplf.jpg" data-org-width="1400" dmcf-mid="2ShBaTc6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1/20251017142413634jpl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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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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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국감은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공세로 한동안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강중구 심평원장이 '영남제분 윤길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 연루된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강 원장이 "10년 전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하자, 의원들은 "살인범을 도운 의사를 공공기관 위원으로 앉힌 것은 국민 모독"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사건이 10여 년 전 일이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백혜련·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인사를 임명한 원장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 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형 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생활했고, 당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박 모 심평원 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자 다른 기관의 대표자, 수급자 등 182명의 정보가 노출된 바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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