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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 경찰" "적법 절차"… 경찰청 국감서 '이진숙 체포 적절성'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16: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이 전 위원장, 여섯 번이나 출석 불응"<br>野 "'속사포'로 출석 요구... 수갑도 부적절"<br>캄보디아 사태 원인으로 '외사국 폐지' 도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qmFPUl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38e5953a35b5b3a644351ed522a11d3be491dbbd78cdf9da9e949e50d035c0" dmcf-pid="UYBs3QuS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hankooki/20251017162340544hbaf.jpg" data-org-width="640" dmcf-mid="3jWeO3lo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hankooki/20251017162340544hb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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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0250bd4dc550a59ab7dacd3fc4bfca7b74219f7f75518ef7a419538863ea61d" dmcf-pid="uGbO0x7vLl" dmcf-ptype="general">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2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무리한 체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477dcc795a000fb65d5aa597ce3e38f1b406be1693a17cf83d6675e5c9b074af" dmcf-pid="7HKIpMzTeh" dmcf-ptype="general">포문을 야당이 먼저 열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를 "기획 체포"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한달 동안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낸 점을 언급하면서 "출석 요구서는 원래 이렇게 '속사포'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날짜를 상의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발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공직선거법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623bcebe75b5b83b2c0fd58a1070f21ee72df526de14a88575cbf69b0bcec036" dmcf-pid="zX9CURqyeC"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게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직무집행법에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자를 제지할 때 △호송되는 자의 도주 또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생명과 신체를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수갑을 채우게 돼있다고 지적하며 "이 전 위원장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러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땐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fdb05d81ed0d39eb964c6d4f147425349cd01b516009551c8d6d52c0f313e90" dmcf-pid="qZ2hueBWJI" dmcf-ptype="general"> 여당 의원들은 경찰의 체포가 정당한 절차였다고 옹호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번번이 불응한 점을 근거로 "일반 국민은 한두 번만 응하지 않아도 바로 체포된다"며 "법원의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영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얘기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적법하게 잘 처리된 거 아니냐"고 했다. 경찰 출신의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수갑을 채운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짚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B5Vl7dbYiO"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cf148df418eadc2497363b41cc8421a01ce86a2e51c737f0d3a1da1a75ed74a" dmcf-pid="b1fSzJKGns" dmcf-ptype="h3">"지난해 폐지한 외사국 복원해야" 경찰 질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f4e144ac6059aacd3d82a439935de51d9e6f92ba9bdf4cf74da8e6566712b2" dmcf-pid="KdmVjWEQ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캄보디아 따께우주에 위치한 초대형 범죄 단지 '태자 단지' 내부 모습. 따께우=허경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hankooki/20251017162341779vvin.jpg" data-org-width="640" dmcf-mid="0uYJCpva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hankooki/20251017162341779vv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캄보디아 따께우주에 위치한 초대형 범죄 단지 '태자 단지' 내부 모습. 따께우=허경주 특파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6272b2a93ec042ba15c04bb007050c5592fa7a994101961926fedf62fb8171" dmcf-pid="9JsfAYDxMr" dmcf-ptype="general">최근 납치 감금 등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줄잇고 있는 것에 대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좌관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검색해 보니 '토지노(토토+카지노) 사이트에서 인재를 구한다' '열정만 있다면 한달 1,000만 원' 이런 게시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직무대행은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의 20개 팀 10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수사 및 삭제·차단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c9b23245f485f7019fdb7adc7f55f1534c8abd858e97fa3c0a6c28744437bb8" dmcf-pid="2iO4cGwMnw"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이 외사국을 폐지한 게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본청 외사 인력이 2023년 73명, 2024년에 49명으로 줄어들고 시·도청 외사과를 폐지해서 1,000여 명이 빠졌다"며 "결국 해외 국민 보호 기능이 퇴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도 "(경찰 내부에서) 그렇게 반대한 경찰국은 설치하고 외사국은 폐지했다"며 "제가 보기엔 부활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전체 시·도청 외사 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외국인 국내 범죄 대응 기능으로 전환됐다"며 "관련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사 기능 경찰관은 1,100명이었으나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p>
          <p contents-hash="51fd6f1efbf303659276b38364bb132f7580da2914d654217d5bc8617a10bcc8" dmcf-pid="fLC6EXmeME" dmcf-ptype="general">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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