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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대생 청부살해' 허위진단서 의사가 심평원 위원…"오래돼서 괜찮을 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18:5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7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진행 건보 이사장 "의약품 성분명 처방 필요" '개인정보 유출·중국인 통계 오류' 사과 심평원장, '자생한방' 밀어주기 의혹 부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위원 임명' 지적엔 "결격 사유 아냐…업무 지장 없을 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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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is/20251017185719577snpq.jpg" data-org-width="720" dmcf-mid="88z7nSj4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is/20251017185719577snp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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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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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김상윤 수습 박나리 수습 전상우 수습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은 "제가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동일 성분약이라도 임상 반응이 달라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수사하기 위한 건보공단 특법사법경찰 도입에 대해선 "백 번 찬성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고개를 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9월 1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182명이 피해를 입었다.
 정 이사장은 "유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다 완료하고 상황은 정리가 됐다"며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인 가입자 재정수지 통계 오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39억원 적자였다고 밝혔으나 올해 3월 365억원 흑자라고 정정한 바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이 나오게 된 것은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 때문"이라고 질타하자 정 이사장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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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is/20251017185719717rhza.jpg" data-org-width="720" dmcf-mid="6CNaY21m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is/20251017185719717rhz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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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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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도 같은 답변을 했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정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강 원장은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고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의에 정 이사장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가 거듭된 질문에 "누구보다 업무를 성실히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강 원장도 "그 정권(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됐으나 심평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거부 취지로 답했다. 
 강 원장은 심평원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 의혹은 일체 부인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 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작년 2월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 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심평원에선 한달여가 지난 3월 25일, 4월 20일까지만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을 인정한다는 공지를 했다. 이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며, 결국 인증 원외탕전을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한 결정이었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인증원외탕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자생은 윤석열 재임 기간인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수익 795억 원(전체의 53.8%)을 독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친분, 중매, 혼인, 민간인 사적 수행 고액 후원 등 윤석열 김건희 씨와 자생이 아주 긴밀한 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의혹"이라며 "심평원장님은 이에 대해 지난 국감 때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특검의 결과가 나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자생 한방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 일관되게 공인된 무균·멸균 인증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밖에 없고 결정은 국토부에서 한 게 맞다. 또 약침 청구액이 758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기료와 약값이 포함된 것이며 약값은 한 100억 정도 된다. 여기에 관한 자료는 특검에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전혀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적이 없으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강 원장은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을 받은 의사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임명 당시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현재와 같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향후 채용 관련 의료법 위반 전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서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라든지 의사 면허 취소, 정지 이력 등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rami@newsis.com, kimsy@newsis.com, parknr@newsis.com, 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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