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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애 최초’ LTV 70% 유지…토허구역 오피스텔·상가도 규제 제외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2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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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gxUdbYkY">
          <p contents-hash="94294d03504f9d60c63a24cb806b4bb4e50c2d8adba009dca4e50247debe58d5" dmcf-pid="7saMuJKGaW" dmcf-ptype="general">정부가 생애 최초 구매자는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유지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1c2b4f7b7867ea36c410abac9a634cafa883da46672eadd91044f9de2c35dc" dmcf-pid="zONR7i9H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egye/20251017210114134nrra.jpg" data-org-width="1200" dmcf-mid="0Bdf1PUl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egye/20251017210114134nrr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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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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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adedabc9c4ab02d622f4d220a600c5dd969d2c849ddaeb6c3054f1adfffea40" dmcf-pid="qIjezn2XAT" dmcf-ptype="general">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17일 배포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변동이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대상 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iv>
          <p contents-hash="698f0a6769d6f096907692324a92182981f2a3b4f528d013c410c69407b0ac4c" dmcf-pid="BuHCLvA8kv" dmcf-ptype="general">다만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대출받을 땐 규제지역에서 LTV가 70%에서 60%로 축소된다. 이들에 대한 대출은 규제지역 내 LTV를 20%포인트(70% 한도) 우대하는데, 이번에 규제지역의 LTV가 40%로 줄어들면서 60%로 축소됐다.</p>
          <p contents-hash="4baea9244180e6f2f727336318d016e67c07bc82a907393cb057dd28e4f695b9" dmcf-pid="b7XhoTc6jS" dmcf-ptype="general">정책성 대출의 경우 디딤돌 대출은 LTV 70%, DTI 60%, 최대한도 등 변함이 없다. 보금자리론도 생애 최초와 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자)의 경우 LTV(아파트 70%, 비아파트 65%), DTI(60%)가 유지된다.</p>
          <p contents-hash="91946905a58ae8b7a58601249d015aa63a3405d53bf72c9767ff3033bfd90577" dmcf-pid="KzZlgykPol" dmcf-ptype="general">국토부와 금융위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비주택담보대출 LTV 축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에만 효력이 있다. 당초 국토부와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주택담보대출 LTV 역시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혼란이 일자 이를 정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13404d3d9d6096f0cdcb85cf4a7491dc29e444246591bcba60fb8bdabb8443" dmcf-pid="9q5SaWEQ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egye/20251017210114380vcek.jpg" data-org-width="800" dmcf-mid="pw3WcXme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egye/20251017210114380vc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ecc9669b03424fbc59e24569da6660e9f79e4fe6503e355cd8262b4da89b5dd" dmcf-pid="2B1vNYDxgC" dmcf-ptype="general">
            아울러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div>
          <p contents-hash="6bc6bf1ae92c0f1eb5f645850135c46b6c7009aa90079100a7475e65362e6e5b" dmcf-pid="VbtTjGwMAI"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의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소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질병·직장 이전 등 불가피하게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사업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p>
          <p contents-hash="636abe8309ddf9304c35e3ca637676043638e9e1f5a1852e14fc241f90f5ac9e" dmcf-pid="fKFyAHrRgO" dmcf-ptype="general">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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