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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캄보디아서 '협박'당했어도...범죄인 줄 알았다면 '실형' 못 피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8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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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0zuPiIo9yq"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6fbead2f6ddc4fe7d32820bd4565609d246958b0211e0ecc2fd963f0b56c118" dmcf-pid="pq7QnCg2Tz" dmcf-ptype="general">오늘(18일) 오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이 전국 경찰서로 분산 호송되면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928981b3e789748786462a92c56c8b70302ff6396300195badf1ffe71915d863" dmcf-pid="UBzxLhaVW7" dmcf-ptype="general">이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됐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YTN 취재진이 관련 판결문들을 살펴보니 현지에서 협박이나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해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p>
          <p contents-hash="d8d6376942bea15d34668a2cbd43ee9cd5a3e837b8991f7973e228067cf8e90d" dmcf-pid="ubqMolNfvu" dmcf-ptype="general">김이영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7KBRgSj4S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194dbd5b0f873e64b12e84dd40d7f1bcb230726c20ca184fce144a9f4bb99f0" dmcf-pid="z9beavA8Cp" dmcf-ptype="general">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대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주로 사기인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입니다. </p>
          <p contents-hash="c4cb68a1a467c64f5f2309bf0569743d7f8be5659f85b0388c55da546cdf19e4" dmcf-pid="qQ6awZsdv0" dmcf-ptype="general">이들은 현지 범죄단지 단속 중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범죄 조직에서 중책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p>
          <p contents-hash="36e63798ae2192b431e9b607470d063cf115a28d7388b24f4ec4eb59daef18fe" dmcf-pid="BxPNr5OJW3"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 4월 법원은 캄보디아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대포 통장까지 공급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9bb869d26ea6b62f6ea0e457bb08436016993751a2f35d40f5d96af7953e31b" dmcf-pid="bMQjm1Iiy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 씨가 수행한 역할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dbd4d6fd45be9ad30a3475bce2ff111052eb0b426173358415fa0b51b9cebf6e" dmcf-pid="KRxAstCnlt" dmcf-ptype="general">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 B 씨도 비슷한 시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8b151526e4841b31d6cf27d1d08f4595fc25995c6fcaaf57019e1889cb0c3e0d" dmcf-pid="9eMcOFhLv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B 씨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뜯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0df4bfdff68727a6be0c6620899bf3b3c070a0d86b78f6bf9e74743768be2de" dmcf-pid="2dRkI3loh5" dmcf-ptype="general">최근 사례처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에 속았고 감금당했다고 호소해도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엔 예외가 없었습니다. </p>
          <p contents-hash="80283f01e56cb4363c0394265aa0906fe2d76825f4a28dda3fa520d8e16a9aee" dmcf-pid="VJeEC0SgCZ" dmcf-ptype="general">투자 사기 조직에서 계좌 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는 위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8a96f04f0db7f1ddba9b61113fe2191f150b1ea76754b6ccd3d880eec9e9bb5" dmcf-pid="fidDhpvahX"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C 씨가 자신의 행위가 실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더라도 자유가 완전히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6ccbf0c7bbe501b66b7841947d7f2df4190ab4c08b83d5107b480b798001ac2" dmcf-pid="4nJwlUTNvH" dmcf-ptype="general">[문유진 / 변호사 : 송환되면 이들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이나 감금, 범죄 연루 정도가 심하다면 실형 5년∼10년 이상 중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78048094b4c7fbbf8843423c35b5a9bffcb2ea0489f2126e32795b2a4aba5fd3" dmcf-pid="8LirSuyjWG" dmcf-ptype="general">캄보디아 추방 한국인들의 각종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대부분은 감금과 같은 피해와 상관없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5d0f10c67e06a2e94562a52c99fd07e78823710e498426484b52329a1e8debd1" dmcf-pid="6onmv7WAvY" dmcf-ptype="general">YTN 김이영입니다. </p>
          <p contents-hash="ef5b82d5b1ea739377e3a693fdca32b69f471c5ca398dc79c8b4774061f11e4a" dmcf-pid="PjaCYbXDyW"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민경 </p>
          <p contents-hash="ab3b376694e02e9dbb1a664821f330cf512e55a489a4142b103d93fd70aef29d" dmcf-pid="QANhGKZwTy" dmcf-ptype="general">디자인 : 신소정 </p>
          <p contents-hash="7376b46d24732faf48fc47570eb3a1b8972a046cfc499a9358b23b059e4c2158" dmcf-pid="xcjlH95rWT" dmcf-ptype="general">YTN 김이영 (kwonnk09@ytn.co.kr)</p>
          <p contents-hash="20fb85370eddf32e71262fbfee48bd30c26f23d63499702d3dad5725113d6796" dmcf-pid="yup8dsnbSv" dmcf-ptype="general">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W7U6JOLKhS"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YzuPiIo9Tl"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Gq7QnCg2y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HBzxLhaVTC"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XbqMolNfvI"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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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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