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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3억 아파트 소유한 국토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9
2025-10-20 15: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ho0fuhDX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811b281c6cb0f8e41da1c79af20f418d2673e576f84f3ade91abc6f60164c9" dmcf-pid="Hlgp47lw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chosun/20251020154541999wlsc.jpg" data-org-width="2723" dmcf-mid="YjGiwob0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chosun/20251020154541999wl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d681ee59fe9b31a0da82a96a4a5596672c9336d9b2d992fa8302b3e7646a5d" dmcf-pid="XSaU8zSrHj" dmcf-ptype="general">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사상 초유의 이번 대책이 일부 국민들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되는 경험을 했던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7df8adc66b48e310e93e21ef95689018c6114dab25f7d3d172f030ab0b5349" dmcf-pid="ZvNu6qvm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상경(오른쪽) 차관./부읽남TV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chosun/20251020152051456klxc.jpg" data-org-width="1884" dmcf-mid="801TIAfz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chosun/20251020152051456kl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상경(오른쪽) 차관./부읽남TV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db876334f094c958940102f899bc88d6e3a4a045685c054651931f61a6453d" dmcf-pid="5Tj7PBTs5a" dmcf-ptype="general">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대책의 배경에 대해 “정부가 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약한 수단을 썼을 때 오히려 규제의 약점만 부각됐다”며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성이 있는 연접 지역까지 다 묶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2d46137dd1781a0193bf1f0996ed14fe64384d69f4e5ce9651b8ee8369111f" dmcf-pid="1yAzQbyOtg"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관은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서울 강남권이나 한강 벨트와 달리 외곽 지역은 아직 집값이 2021~2022년 고점 대비 10% 이상 낮지만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p> <p contents-hash="dac1865368dd928a48a749497d126f1f0583b8784cc83635075d652be016a7d7" dmcf-pid="to2h1voMZo"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또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쌓인 이후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이번 대책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d5a025b0cd3fd28595feb6ffd52a7fcf0d365908118d94a37c94a3d27fc7b99" dmcf-pid="FgVltTgR1L" dmcf-ptype="general">이 차관의 발언이 공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20일 오후 3시 기준 약 1100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다. 한 누리꾼은 “왜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내 인생 계획을 포기하고 희생당해야 하느냐”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개인 사유 재산을 제한해 놓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f849de72e9d4698113063e271adffb9def299aaf6e3ee54e183cbca6e4b4ab6" dmcf-pid="3afSFyaeGn" dmcf-ptype="general">이 차관 본인 스스로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 차관은 56억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는 신고가액이 33억5000만원에 달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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