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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억원 "10·15 대책, 서민 '주거 사다리' 보장"…스테이블코인법 '연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6: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부동산 대책에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필요시 추가 조치"<br>금감원 '공공성 강화' 고민…산은, 명륜당 대출의혹은 "검사 지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m7sOjV7Y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6fce9bc7ebc51f4cf2573d611f77bcf9540bf266cd0cf47410a0b3cdd07c4d" dmcf-pid="HszOIAfz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65226426qkkg.jpg" data-org-width="1400" dmcf-mid="WWumsN2u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65226426qk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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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afd44181f8316cb543beb23229e3c001bb9b38507492079700e0edded815cbf" dmcf-pid="XOqICc4qt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근욱 신민경 정지윤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었다며, 필요시 즉각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c1be1a267bd1bdae44265aa3c19a08eecfd0ec52c49798c4721289371d3f37d7" dmcf-pid="ZIBChk8BGG" dmcf-ptype="general">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막바지 조율 단계"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구현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h3 contents-hash="a221ee249f62b5e53250b130f15124c28487bd5409f07247c14597fdb1e524b7" dmcf-pid="5xhMR2Gh1Y" dmcf-ptype="h3">이억원 "부동산 과열 차단…주거 사다리 보장"</h3>
          <p contents-hash="133c16ab7a0b33297b578c78fb8afa12ecbf3d4fcd89f5003cafec1698d36c13" dmcf-pid="1MlReVHlGW" dmcf-ptype="general">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의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7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는 집값을 107% 올렸고, 이재명 정부도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fba4173369e886a3ae3921e371a644769e2a3580178943e9f847d053adcc9f3" dmcf-pid="tRSedfXSHy"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 (주택 매매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극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3dd38f4ceba4566a32494ddca6db178e0f8142fc566f6522ef03e43656e3560" dmcf-pid="FevdJ4ZvYT"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감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총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a673f46533dea29fef8ce1f5e08e0ca7178195838fd74349ca9f88a7319073" dmcf-pid="3dTJi85T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대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65226866kbpi.jpg" data-org-width="1400" dmcf-mid="YecK90Oc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65226866kb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대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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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3 contents-hash="24469f5503d377e2bf323b25ae695dc2aa2e21dc9c6c34d9d89da4cad204daf4" dmcf-pid="0Jyin61yXS" dmcf-ptype="h3">"스테이블코인 법안, 연내 국회 제출"</h3>
          <p contents-hash="9281fbef38a8d95c8ff323b5bb538333c4159182da53af99dceed014dcff1658" dmcf-pid="piWnLPtWYl"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는 시장의 관심이 쏠린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다.</p>
          <p contents-hash="3befa1a73af65997d866ed4f8ffc550e6d86ccbef4698d47d5d059ad224dd0c8" dmcf-pid="UnYLoQFY1h" dmcf-ptype="general">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제출 시점을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기술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짧게 밝혔다.</p>
          <p contents-hash="610312da496f93818a6958e2f514c18b464dedbbe2dbddd095f7927377120723" dmcf-pid="uLGogx3GZC" dmcf-ptype="general">금융위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공공성 강화' 문제도 지적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조직 개편 방향을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6d6f108a3d599d89da3cbb39d16c35eca6758de3ec38392f1c2ba767520d000" dmcf-pid="7RSedfXSHI"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 취지에 맞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금감원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 부분은 방법론상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를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df499630e4e38f0e2c06903b6970e515447376369db8ea55a9061d06ff41641c" dmcf-pid="zevdJ4ZvGO" dmcf-ptype="h3">'명륜당 부당대출 의혹'에 "검사 지시"</h3>
          <p contents-hash="97ae6a654f8df0e20e402c7c0684696d6e203c896510ebf6e653bf6a104b6793" dmcf-pid="qdTJi85TYs"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정부가 이달 추진하는 113만 명 '빚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의 재원과 관련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낮은 채권 매입가율로 대부업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e1bbb0981204d9802c9457f850dd8e85a063e7b1a43ae9e4f01629d5e071aad" dmcf-pid="BJyin61yG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부업계 상위 10개 사가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10개 사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은행권 등에서도 모두 협조하기로 했고, 출연금도 약속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e6d8e4c8ff1095994c793499fd89f1af36091db3bcb49435655b57acd9ca1f0" dmcf-pid="biWnLPtW5r" dmcf-ptype="general">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서 실행된 800억 원대 부적정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뒤, 가맹점주들에게 연 10%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4d80e34843978a36fe6dbfe2d93c3582f381567291fd803ac17ea07bcfc9707" dmcf-pid="KnYLoQFYYw" dmcf-ptype="general">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취임 후 보고를 받고 참 곤혹스러운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거래를 종료할 수도 있지만, 가맹점이 많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e766cb153c3a071de7d92fb62dc1b49646b9a3e0ee7e80dfe9dd308a016128b" dmcf-pid="9LGogx3G1D" dmcf-ptype="general">ukge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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