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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14명→26명, 3년 동안 1년에 4명씩 증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7: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언론개혁안, 허위조작 보도 5배 과징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RWwpGAiD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32f393fc65d273cb9634811b91791ac9528ff5480cad2a5acdb955198f5552" dmcf-pid="8eYrUHcn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i/20251020174626767exep.jpg" data-org-width="860" dmcf-mid="qqOWGId8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i/20251020174626767ex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eeab918c3cddabeac2da2242cc843cc1d5f377590301e18827e8ed07ab647d" dmcf-pid="66lA1voMw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 방안과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언론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중 법안 처리를 완료해 이른바 ‘개혁 입법’ 추진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5대 사법개혁 방안과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재판 소원’ 법안도 당론 절차를 밟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20915416c1551061ae0fd688c5cf95e20ced76554776feb637c2fa5aa256ade" dmcf-pid="PPSctTgRO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20일 오후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검찰개혁 입법을 일부 매듭지은 민주당이, 약 한 달 만인 이날 사법부와 언론을 겨냥한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72ce1284d96d18b19b8d38e6deca1636d4b600714ad61b627782c0eb2d8737" dmcf-pid="QQvkFyaemR"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안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할 경우 3년 동안 1년에 4명씩 대법관이 늘어나,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26명이 된다.</p>
          <p contents-hash="020c5775267403f902b3bf3acc3e69db919b12b59db94039627f6be86bb9fbfa" dmcf-pid="xxTE3WNdrM"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사법 체계를 ‘사실상 4심제’로 만들 것이라는 논란이 일어 온 재판소원 도입 방안에 대해 대법관 증원 등 5개 법안과 논의 방식·속도를 달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 법안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중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당론이라면, 재판소원 법안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과 정 대표 등 지도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법안 심사 절차에 올려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날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라며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0e0da7dc53a9d1c757fb227c4cad95808218eb1c0630cd4b4bacc861386fea5" dmcf-pid="yyQzaM0HIx"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받아든 대법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제출되면 그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대법관 수를 늘릴 때 사실심 강화 대책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 등 그동안 대법원이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냈던 의견들이 이번 개혁안에 반영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법관 12명이 늘면 재판연구관도 수십명 이상 늘 수밖에 없는데 사실심 약화가 우려된다. 현실적인 재판 여건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856a3c7776f41ac51d1bda79b3ba88640f7814e65dc2e18cfcd16a8a444ccec" dmcf-pid="WWxqNRpXsQ" dmcf-ptype="general">이날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특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법안 발의는 21일 이루어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f75f73339445181141c0404d3e65a2d5af3cb840d0b4873568d6d241ddceda4" dmcf-pid="YYMBjeUZOP" dmcf-ptype="general">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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