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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강남권 토허제 해제는 불가피…10·15 규제 과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8: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 오 시장 "5년간 주민 강한 민원…1년간 검토"<br>"사전 논의 없이 서울 전역 토허제…정비사업 지연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wZUHcnX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dc8d26d09c9021cb656cc9a07d0d2c2474a0d0cfced5f0b44acf6174437e16" dmcf-pid="1Jr5uXkL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82712132hmjw.jpg" data-org-width="1400" dmcf-mid="ZEv7VUCE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82712132hm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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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792258bfd3b57e202e58be5169ce16932b6e200ceb27a73438f802a4f5e5c97" dmcf-pid="tim17ZEoZ9"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오현주 이비슬 금준혁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은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직전 서울시에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018d6e3b7e2749f34cb5542352783a2ffbcbd7e75785137f0bdc5cc8df8a031" dmcf-pid="Fnstz5DgXK"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1년 전부터 검토해 온 사안"이라며 "정치적 스케줄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af5140906889a34e52812337be99eb71df2f6770a4196e8569793f16d07dff72" dmcf-pid="3LOFq1wa5b" dmcf-ptype="h3">'잠삼대청 규제 해제' 지적에 오세훈 "5년간 거센 민원…불가피한 결정"</h3>
          <p contents-hash="efde651801d29216b48b281f06897e2cea83a9e3f5ec3b1006f5daf7e11f7ec6" dmcf-pid="0oI3BtrNGB"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2월 중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자 39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로 규제를 확대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2f127b7cc761fe5ba70ae6627c6a15d6596b0eb4ad1c7cd5b9a242c485812d5" dmcf-pid="pgC0bFmjZq" dmcf-ptype="general">이에 오 시장은 서울 일대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자 "다른 지역은 다 풀리는데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묶였기에 5년간 민원이 보통 거센 게 아니었다"며 "(당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거래량이 위축된 상태에서 (규제 해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지역은 영원히 (규제를) 풀 수 없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1c06f3cc3614e1184e445897664996fc64b8348d556c933f55e36c9aab00b5" dmcf-pid="UMkG3WNdZz" dmcf-ptype="general">또 오 시장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충분히 조율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480edd0cae6e7d70244dc33e6ef5ec432bf43a436aeef4ccc14e33102f26a10" dmcf-pid="uREH0YjJ57" dmcf-ptype="general">그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으로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27e57a2c0b166ce59125aa072834b8707c0e3716c5c49f6a6656ca57a918a90" dmcf-pid="7eDXpGAi5u" dmcf-ptype="general">이어 "통계상 지난 2~3년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면 서울시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2deb6f538550b7facd0679c2b625d41a466127830ea2ec2b6c05e1705de36fd0" dmcf-pid="zdwZUHcnGU" dmcf-ptype="h3">오 시장 "10·15 대책 여파로 정비사업 속도 지연"…국토부 "서울시와 협의 지속"</h3>
          <p contents-hash="107510e2bbf7ac084ace1e2c7224ad75c5c348b4a67103bf058960e4705b4fa4" dmcf-pid="qJr5uXkLGp"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서울 일대 정비사업의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3dc40c8d38026ef8fc8a0c836897a7782f9d108524a962c563693f3dca380c10" dmcf-pid="Bim17ZEoZ0"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번 대책에는 어렵게 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을 저해할 요소가 곳곳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406cc637f5d7acb6b5f8c2a0b015dc390e7dc0fdd6106a51b76dda1e8285f2" dmcf-pid="bnstz5Dg13"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이주비와 분담금 조달이 필수인데, 이번 규제는 금융 경색을 유발해 사업 속도를 상당히 늦출 것"이라며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해 보완책이 발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f0d58924ca9f71da46bc46d412514bda935f910c87e8df72ea35701acab1f6" dmcf-pid="KLOFq1watF" dmcf-ptype="general">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지연이 없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실장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포함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조합원이 집을 팔고 엑시트(exit·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일부 있어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대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16a8fd60d9bb2ee2b94422fa54de3a4e74f8247c8b6c56e859304f71597787" dmcf-pid="9oI3BtrNYt" dmcf-ptype="general">또 오 시장은 보유세 인상 이슈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baba9079b810ea802e562788b7aeef917045a9011bc8cfc7113a9cac6d1395" dmcf-pid="29iIWsRfH1" dmcf-ptype="general">정부를 향해서는 대출규제 적용 대상에 결혼을 앞둔 청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6·27 대책 규제 이후 미리내집(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대출 한도 제한을 적용할 때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예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6e2a8b81bc7604e327b640b4262bdb2471098775af69df10519f303db42275d4" dmcf-pid="V2nCYOe4t5" dmcf-ptype="h3">오 시장 "강남·강북에 골고루 정비구역 지정…강남시장 아냐" 반박</h3>
          <p contents-hash="0303aa79c845c665353a39c6c5ee98e816e1a24c42a361387887b2a2fe9d751c" dmcf-pid="fVLhGId8ZZ" dmcf-ptype="general">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 정비사업을 둘러싼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이 강남중심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최근 4~5년간 신규 지정된 구역은 강남과 강북에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강북 175개 구역, 강남 179개 구역"이라며 "저를 '강남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2b6bca3c49b1c02d08ec7e525dc425b5d5610a5f1e75e35aba673f2411c69b" dmcf-pid="4folHCJ6HX" dmcf-ptype="general">이어 "전임 시장 시절인 2012년부터 해제된 뉴타운 389곳 중 강북이 250곳"이라며 "강남 지역 139곳에 비해 2배"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6b4d3f9fda6a34c45e63851287774ad42bf1dc0dd75d03fcba2837d1c488881" dmcf-pid="84gSXhiPYH" dmcf-ptype="general">또 오 시장은 신통기획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이제 씨를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정말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게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fe8351de1f6cdfe1836e7e06a7344627e2b4427859d5372745cf760cefefc41f" dmcf-pid="68avZlnQ1G" dmcf-ptype="general">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오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최근 청년안심주택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선순위자는 11월부터, 후순위자는 12월부터 (서울시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045f283d4d7ff68a8ddeb145b7678f3d6db78578b3587e3312de31a1ef6ed9" dmcf-pid="P6NT5SLxZY" dmcf-ptype="general">이어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며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f705ee12b841ffc2c936d673c4ee9ae2ac791ee617302c299a9775b13920266" dmcf-pid="QPjy1voMHW" dmcf-ptype="general">woobi123@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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