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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대법관 2명, '李 상고심' 35일 중 13일간 해외출장‥보충의견도 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2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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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zWesosRfvL"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qYdOgOe4Wn"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50676a5b045fff2a57d38ca9c9134e035c48c2b143789b82f8f1e509b5e8f29e" dmcf-pid="BGJIaId8Wi"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유독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러일으킨 논란의 재판이죠.</p>
          <p contents-hash="e1b03a442d68876f45794f5f91f18c4eff706c926c61ab74cd855a4b762541a4" dmcf-pid="bHiCNCJ6W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의 심리가 진행되던 35일 동안, 대법관 2명이 무려 13일 동안 해외출장까지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4c3a2614296ff792478676822929f5d490ddd094c2e3a98c3e0d98266578eccb" dmcf-pid="KXnhjhiPWd" dmcf-ptype="general">'모든 대법관이 사건접수 직후부터 충실히 기록을 검토했다'던 대법원의 기존 설명과 어긋나는 대목인데요.</p>
          <p contents-hash="39616cdac82bb5344087d15c61539cefedebe660be8bc5dd5edd8bb29b427714" dmcf-pid="9zw5C5Dgle"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2qr1h1waC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1d9c73903f85d51e449e9d8968ca6306ed5a1ada5001ef0d2007697ebc6e3f4" dmcf-pid="VBmtltrNCM"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접수 35일 만에 파기환송된 직후,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cb6850ecb44a6f09d264653ed44879534d00f705337a1812c5e7fcf78ee5c4e" dmcf-pid="fbsFSFmjyx" dmcf-ptype="general">[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2일)] "대법관님들께서 이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등등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라는…"</p>
          <p contents-hash="2c317475de87b36b6ccfa473debd198428e42905096ea2d0219b1c85501186b6" dmcf-pid="4KO3v3sACQ" dmcf-ptype="general">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상고심 기간 35일 가운데 무려 13일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76ab9b2e0d37fd8c64b01b5931bb2eba0bd6e515fbf228988336e9bd39acc5f6" dmcf-pid="89I0T0OcTP"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를 거쳐 미국을 다녀왔고, 신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역시 13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p>
          <p contents-hash="677eb247aadc80afe0e391609ef2d29ff7c0778f9cee31bcd0dd0df78e41df58" dmcf-pid="62CpypIky6" dmcf-ptype="general">출장 사유는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의 참가.</p>
          <p contents-hash="e0e94685c4aa7f9bec87488ff294f69cd6115a49b02de866e53d3b4fafe81435" dmcf-pid="PVhUWUCEl8" dmcf-ptype="general">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이유서의 집행관 촉탁, 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과 답변서 제출 등, 이 사건으로 대법원이 긴박하게 돌아갈 무렵 대법관 2명은 국내에 없었던 겁니다.</p>
          <p contents-hash="12489768a5138cec0828993979eda9f1f8faefb2489b3e8235724ad0c537d353" dmcf-pid="QfluYuhDT4" dmcf-ptype="general">두 대법관은 이후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특히 신숙희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습니다.</p>
          <p contents-hash="14b12496507e8448b93d23dc215bc8b813a27ad98c0d9ee4046de37c0356d8e0" dmcf-pid="x4S7G7lwSf"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선 "35일 중 13일을 해외에 있었는데 충실한 검토가 가능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988dd988c592eaec5d14d1dfbf682a52745767cc96a5c2c63341ce77389de334" dmcf-pid="yh6kek8BSV" dmcf-ptype="general">[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준비하는 기간, 뒷정리하는 기간 다 한다면 도대체 언제 이 기록은 보았다는 거죠?"</p>
          <p contents-hash="3d4dec72f3a595be9e3e9d9b6d92626efc7d34691d37722505d918a87e773b63" dmcf-pid="WsVNQN2uh2" dmcf-ptype="general">[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변호인 선임계가 올라오고 답변서가 올라오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 외유 출장 중이셨는데 언제 읽어 보고 언제 숙의할 시간이 있겠습니까."</p>
          <p contents-hash="10145e0df50fedd0ce54c5619723b975af0635df551dd70abd77fe4e9ddbae29" dmcf-pid="YOfjxjV7W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은 미리 예정된 일정이어서 변경이 어려웠다"며 "다만 출장 중에도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9eddf420a34913f422212075652a2e52a15fd7d1bce36b96d5b024316a19689" dmcf-pid="GI4AMAfzlK"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기주입니다.</p>
          <p contents-hash="5ab2a17327ff95129b3b8b0cf51b5f40e8f239c392b1e9ef64b29f9e10528cad" dmcf-pid="HC8cRc4ql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지민 이형빈 / 영상편집: 조민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Xh6kek8BlB"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d6c4c3fa12da18a7163601f97162d920c30575b7ac470f751e60859dfd2b333a" dmcf-pid="ZlPEdE6bvq"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지민, 이형빈 / 영상편집: 조민우</p>
          <p contents-hash="50ee03ffa8ca7e6b724ed7b6469ae6aff04e7266ddb8b09a89bc0f709a696fec" dmcf-pid="5SQDJDPKTz"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p>
          <p contents-hash="f094d3e1b37693ee6825947e91ec723ffccbc13d5f07d2ef516ebcbbe887985a" dmcf-pid="1vxwiwQ9T7"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057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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