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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관 14→26명으로 늘린다‥'4심제'도 공론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1
2025-10-21 01: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nog61yhb"> <div class="video_frm" dmcf-pid="tsOChjV7S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BU7zHcny9"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AmOIa9Uv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BU7zHcny9"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21/imbc/20251021010712587onn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73297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FOIhlAfzyq"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3IClSc4qvz"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f8d7e715f31baa69d8a2d3bbda7eb2fcd83ac8b8446077166e84c9c4795a6e4" dmcf-pid="0ChSvk8Bl7" dmcf-ptype="general">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82101580a4e8274d2afa942aec4014dcbc408fecd86146b846cfc4642ec79ef8" dmcf-pid="phlvTE6bvu" dmcf-ptype="general">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26명으로 늘리고, 법관 인사평가를 할 때 변호사들의 평가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20588eeda31b9b33bf9cf25ea3ba7349ef0b47413e057d46605b20d234dd08b" dmcf-pid="UlSTyDPKyU"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uSvyWwQ9Cp"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5990371252a5480111b58aa26d1c4e317603283c29ffd878dfc3002dded39a7" dmcf-pid="7vTWYrx2h0"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두 달여 만에 5가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006a4e08d900f158c0af9755938a70020a4e2bcd291d3390fb62da17c88a871b" dmcf-pid="zTyYGmMVS3" dmcf-ptype="general">먼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12명을 추가해, 모두 26명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fd3786ede8001dc66fef88f491058be590e737b9c555ca97b9f7a6bfd1dc6b0" dmcf-pid="qF3pUWNdlF" dmcf-ptype="general">대법관 1명이 연간 5천 건을 심리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국민들도 신속한 재판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d4161c8cbb121a995c7fdbd823aa42eb5573b8e4ff3afaffb1d92b39a02eb0f0" dmcf-pid="B30UuYjJTt" dmcf-ptype="general">현 정권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차기 정권도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ef242952107691999b5f342931ab27e056bd38335d4c9124b7a46d0789b87dae" dmcf-pid="b0pu7GAiW1" dmcf-ptype="general">[백혜련/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0e9268ba23764fff8c4a65975fcaed60b7f7d6a58601ea0d9eea176645f305cf" dmcf-pid="KpU7zHcnT5" dmcf-ptype="general">사법부에 대한 외부 견제도 강화됩니다.</p> <p contents-hash="7f4d9cefae89bb28af69e1006382e0fa39de620aaa3295ebc99ad6aa1e7e631a" dmcf-pid="9UuzqXkLTZ" dmcf-ptype="general">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변호사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법관 인사평가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ce61fe5c986bfce8d540bcf1d715250c2273872995f8512ece70db59005515" dmcf-pid="2u7qBZEoSX" dmcf-ptype="general">또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d13c589b06823a0868e2dff22bdc14b203280c602373e4016ae8c5ccd8e6affe" dmcf-pid="V7zBb5DglH"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서류 심사로만 이뤄지는 압수수색영장제도에 대해, 영장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나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사전심문제도도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47cc955be3ce3c988315db10725426dafcdbff2fb5689e06d3755f662f11dc3a" dmcf-pid="fzqbK1waTG" dmcf-ptype="general">[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 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p> <p contents-hash="e6b8c04a3bf04779ee791427f0e4eb3be87e335028b940026ab51911a3b388fe" dmcf-pid="4qBK9trNWY" dmcf-ptype="general">3심제인 법원 판단에 대해 한번 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은, 논의 끝에 개혁안에서는 빠졌지만 민주당은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afa1b0f41757bc8e923bbdbffae2753884ed55aae9a0a841fa4db88643ae97f" dmcf-pid="8Bb92FmjS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안에 대법원 비서관실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c416477b33990caf29f75791577b4d28c94d440ab32c77ba528bfe845fd6eda" dmcf-pid="6bK2V3sAyy"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PvTWYrx2yT"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d5355465adc12515fe74d1308592ab5a3299e5fb98d9e67e8ed2e9450f0e08ab" dmcf-pid="QTyYGmMVTv"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56f45aebe86d5c1f812854083cd176bb9e707fbefef364687ff3167325c9aed3" dmcf-pid="xyWGHsRfC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7117_368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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