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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고심 충실 검토?‥"대법관 2명 해외 출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0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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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1vrYxqvmlU"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tTmGMBTsWp"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1103d6e3ca3ad891e164a2198aea72ad3deb61f1a6705e68b52685ff70c825a" dmcf-pid="FysHRbyOW0"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35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대선 개입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6a61dff203853058485253fa14a4575dd77c32b5f20ef95003ee1d4994d5a9b4" dmcf-pid="3WOXeKWIv3"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c569c784c2142f22f2021cff10697dcc8775cd4b09bfd816596e37e1b9b5883" dmcf-pid="0YIZd9YCTF"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이던 35일 동안,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2063f350ff1380869e19b2480bc2a97998579c6d221154e272b40643fdf77833" dmcf-pid="p4zQSc4qyt"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U8qxvk8BC1"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1d9c73903f85d51e449e9d8968ca6306ed5a1ada5001ef0d2007697ebc6e3f4" dmcf-pid="u6BMTE6bT5"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접수 35일 만에 파기환송된 직후,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cb6850ecb44a6f09d264653ed44879534d00f705337a1812c5e7fcf78ee5c4e" dmcf-pid="7PbRyDPKTZ" dmcf-ptype="general">[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2일)] "대법관님들께서 이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등등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라는…"</p>
          <p contents-hash="2c317475de87b36b6ccfa473debd198428e42905096ea2d0219b1c85501186b6" dmcf-pid="zQKeWwQ9CX" dmcf-ptype="general">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상고심 기간 35일 가운데 무려 13일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76ab9b2e0d37fd8c64b01b5931bb2eba0bd6e515fbf228988336e9bd39acc5f6" dmcf-pid="qx9dYrx2CH"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를 거쳐 미국을 다녀왔고, 신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역시 13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p>
          <p contents-hash="677eb247aadc80afe0e391609ef2d29ff7c0778f9cee31bcd0dd0df78e41df58" dmcf-pid="BM2JGmMVvG" dmcf-ptype="general">출장 사유는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의 참가.</p>
          <p contents-hash="14ffac93b65cb9d58f9824b9e7c872a2d12cc796309883f1045dca64f205fb0d" dmcf-pid="bRViHsRfvY" dmcf-ptype="general">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이유서의 집행관 촉탁, 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과 답변서 제출 등 이 사건으로 대법원이 긴박하게 돌아갈 무렵 대법관 2명은 국내에 없었던 겁니다.</p>
          <p contents-hash="12489768a5138cec0828993979eda9f1f8faefb2489b3e8235724ad0c537d353" dmcf-pid="KefnXOe4WW" dmcf-ptype="general">두 대법관은 이후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특히 신숙희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습니다.</p>
          <p contents-hash="14b12496507e8448b93d23dc215bc8b813a27ad98c0d9ee4046de37c0356d8e0" dmcf-pid="9typaPtWTy"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선 "35일 중 13일을 해외에 있었는데 충실한 검토가 가능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988dd988c592eaec5d14d1dfbf682a52745767cc96a5c2c63341ce77389de334" dmcf-pid="2FWUNQFYTT" dmcf-ptype="general">[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준비하는 기간, 뒷정리하는 기간 다 한다면 도대체 언제 이 기록은 보았다는 거죠?"</p>
          <p contents-hash="3d4dec72f3a595be9e3e9d9b6d92626efc7d34691d37722505d918a87e773b63" dmcf-pid="V3Yujx3Glv" dmcf-ptype="general">[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변호인 선임계가 올라오고 답변서가 올라오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 외유 출장 중이셨는데 언제 읽어 보고 언제 숙의할 시간이 있겠습니까."</p>
          <p contents-hash="10145e0df50fedd0ce54c5619723b975af0635df551dd70abd77fe4e9ddbae29" dmcf-pid="f0G7AM0Hl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은 미리 예정된 일정이어서 변경이 어려웠다"며 "다만 출장 중에도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c6833ccce56650ae795b5de306a4ff8372d1c9d6d8712af2b8c96172c5f8c6d" dmcf-pid="4pHzcRpXWl"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기주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8UXqkeUZl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dbb04c83a8f94b9b056fba036edc2ff34566a2ed19a547b0ddd1b12aead9970" dmcf-pid="6uZBEdu5hC"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p>
          <p contents-hash="aa7cd8d8bbf80be0301947c86147d836793f684b2730b20fa09d303a0ead21f3" dmcf-pid="P75bDJ71T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7118_36832.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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