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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기술이전 범위 모호, 평가위원 불공정"… 첫 민간주도 위성 개발 시작부터 삐걱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04: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항우연, 천리안 5호 기술이전 법률 검토<br>LIG넥스원에 이전할 기술 추가될까 우려<br>탈락한 KAI가 평가 문제 제기 소송까지<br>"민간 참여 늘수록 유사 상황 반복될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Or2k8BJ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0cfb122e367f4033c462078b671696547a52e5fd33f010af8e9a6f4f08ecaf" dmcf-pid="WcImVE6b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간이 주도해 개발하는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 5호'가 우주에 떠 있는 모습을 나타낸 상상도. 기상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hankooki/20251021043249283cuho.jpg" data-org-width="500" dmcf-mid="xMf9Cqvm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hankooki/20251021043249283cu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간이 주도해 개발하는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 5호'가 우주에 떠 있는 모습을 나타낸 상상도. 기상청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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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21773af339e8d684c752e5f6d40bb8b7aae8be746e400741de76580ab826c44" dmcf-pid="YkCsfDPKJz" dmcf-ptype="general">국내 첫 민간 주도 정지궤도 기상 위성인 ‘천리안 5호’ 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기술을 보유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LIG넥스원에 예상보다 더 많은 기술을 이전해야 할 상황을 우려해 법적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며 소송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첫 민간 주도 위성사업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p>
          <p contents-hash="681de9759a939e20d7b52a26e7d4b6fac050d7ab5fd5eb3f7995de231306cc14" dmcf-pid="GxoitRpXL7" dmcf-ptype="general">20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우연은 지난달부터 천리안 5호 개발사업 기술이전 관련 외부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 항우연은 “LIG넥스원과 기술이전을 진행하면서 이미 제출한 수요기술 목록 외 기술이 추가돼 이전 범위가 상이할 경우 법적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3d1633b98bc4025545695acbfbac3636a1ca4e4ee55e112a05ecab4f57d792b" dmcf-pid="HMgnFeUZMu" dmcf-ptype="general">천리안 5호는 천리안 1호와 2A호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발하는 정지궤도 기상위성이다. 기상청이 사업을 주관하고 2031년까지 약 6,008억 원이 투입된다. 개발은 최초로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항우연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다. 현재 기술이전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인데, LIG넥스원은 20여 개의 기술항목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은 그러나 더 많은 기술이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다. LIG넥스원은 위성 본체 구성품이나 탑재채 개발 실적이 있지만, 위성 시스템과 본체 개발 참여 경험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p>
          <div contents-hash="f4ea4133b6309f6039a2bcd014563c88f7f0a168b56e34793c61c911717a313d" dmcf-pid="XRaL3du5J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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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민간 정지궤도 사업자 놓고 LIG넥스원-KAI 충돌… ‘기술료 받는 평가위원’ 논란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21346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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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5bfa6befc9a1183489b6ed45560fa1d71771c12254ef6ed2e3a1b3db28035c7" dmcf-pid="ZeNo0J71np" dmcf-ptype="general">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최근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도 항우연이 법률 검토에 나선 또 다른 이유다. 소송의 쟁점은 평가의 적절성과 평가위원 이해충돌 여부다. KAI는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 실적이 LIG넥스원보다 많은데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 △천리안 위성 개발에 관여하던 항우연 퇴직자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KAI보다 LIG넥스원이 사업자가 됐을 때 평가위원이 기술료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라는 게 KAI의 주장이다. LIG넥스원은 “2006년부터 우주사업에 참여하며 노하우를 쌓았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평가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7c9d80d2bfde61842a9f6ed25928b0da8b0faf4c53ef59f2df83f6e520c0bdcc" dmcf-pid="5djgpiztR0" dmcf-ptype="general">우주개발에 민간 참여가 늘수록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첫 민간 주도 정지궤도 위성 개발을 추진하면서 평가위원 공정성과 이해충돌 리스크 같은 기본적 안전장치를 소홀히 한 결과 항우연과 기업 모두 법적 불안을 떠안게 됐다”며 “선정 과정과 기술이전 항목 확정 절차, 평가위원 구성 등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c83e1fdb260e2a83731252d09a5d08fdb4d345665684bd73e612d5f9bca0c4" dmcf-pid="1JAaUnqFM3" dmcf-ptype="general">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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