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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토허제 막차’ 지나가니 초토화…시행 첫날 중개업소 “전화 한통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08: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막판거래’ 몰렸던 마포·성동·분당 침묵<br>3중 규제지역 포위에 거래절벽 돌입해<br>성동구 59㎡조차 호가 15억 이상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B2vuhDC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9b54cb27a5e0488dcdf1badaca1d4dec7f2be27a8c1385ee8f53c03ce893e5" dmcf-pid="5KbVT7lw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갭투자’를 전면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적용된 가운데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k/20251021075102366sqby.jpg" data-org-width="700" dmcf-mid="H7H1Ayae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k/20251021075102366sq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갭투자’를 전면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적용된 가운데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17e9437695b1c8672d37548f1a6608755a7b615fae89ca639f9aa70edf6eec5" dmcf-pid="19KfyzSrT7" dmcf-ptype="general">
           “혹시나 해서 아침부터 출근해 자리를 지켰지만 매수 문의는 하나도 없었다. 전용면적 59㎡ 매물조차 집주인들이 호가를 전부 15억원 이상으로 높여 놓은 상황이다.”(서울 성동구 행당한진타운아파트 단지 인근 A 공인중개사)
          </div>
          <p contents-hash="81faca310fa7845475c4d453364e090585d096250bd83744042824b0d9ddcae2" dmcf-pid="t03um5DgSu" dmcf-ptype="general">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20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거래 문의가 뚝 끊긴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갭투자 막차 수요가 지난 주말을 끝으로 사라지면서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4d369c4f1bdce068614080f982c561341fa64bc13d362f6ef0ce34313c75b44a" dmcf-pid="Fp07s1waCU" dmcf-ptype="general">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더해 토허구역까지 적용된 ‘3중 규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 매매 시 2년 실거주 요건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갭투자가 원천 차단됐고, 시장은 한동안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97a67446510863076a518f14a1ee4f5a8b1abdf33a41937d438c567d31c1411" dmcf-pid="3UpzOtrNTp" dmcf-ptype="general">토허제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주요 지역 부동산에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성동구의 A공인중개사는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 매수인들의 고민이 크다”며 “매도인은 호가를 높이고 매수인은 낮추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져 당분간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e43b863ba7bfbe566280c50628f1edad592d500291aae1b1d0f20c44d421b4f" dmcf-pid="0uUqIFmjl0" dmcf-ptype="general">경기 분당구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주말까지도 문의가 이어지면서 시범우성에서는 막바지 계약이 체결됐다”면서도 “월요일이 되니 아침부터 전화 한 통 없이 조용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e3d792e44bbcb5a717db3d495adc71cc17395f7a01312b5a46e9c7e964cbc0" dmcf-pid="p7uBC3sAC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k/20251021075103614kvje.jpg" data-org-width="500" dmcf-mid="XTzKlpIk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k/20251021075103614kvje.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33a5913a0f3d5b81989ea51092aa42e88fae669c4f12035571d9213d03a405b" dmcf-pid="Uz7bh0OcWF" dmcf-ptype="general">
           매수 문의는 끊겼는데 집주인들은 오히려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두고 있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규제 발표날(10월 15일) 7만4044개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19일 7만1656개로 줄었다. 1년 전 같은 날(8만9131건) 대비로는 20% 가까이 감소했다.
          </div>
          <p contents-hash="bd5d2a6d96c5026dfb641cb614ab5156dbe1b41ce2621a5d9be1817d6ded37e5" dmcf-pid="uqzKlpIkht" dmcf-ptype="general">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전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성동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오늘 오전 매수 문의는 없었지만, 전월세 물건을 보러온 손님만 세 팀이 있었다”며 “당장 집을 사기가 어려워져 일단 전월세로 원하던 동네에 실거주하려는 손님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b8e2d61ab50696ed4ffbf30f50c0efae9def124447223a8814c8f4e5a1a51c" dmcf-pid="7Bq9SUCEh1" dmcf-ptype="general">앞서 하루 전인 지난 주말까지는 규제 시행 직전 ‘막차 수요’가 대거 몰리며 거래량이 급증했다. 지난 15일 하루 동안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432건으로 이달 일일 매매 거래량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75dfbf7f8cefc3442419790e3e4aa2141604b38e4e7ae99a9e649736d092001c" dmcf-pid="zbB2vuhDC5" dmcf-ptype="general">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시장도 표정은 밝지 않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서다. 1가구 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까지 매매가 불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cb21175cff70c6c2ae0a4224cc3b51112669891593e9a1814a6c36c976c5cca8" dmcf-pid="qKbVT7lwSZ" dmcf-ptype="general">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이 까다로워져 물건을 팔려다가 거둔 재건축 사업장의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은 이번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지만, 세금 규제도 강화한다는 소문이 돌며 물건을 내놓으려는 다주택자들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재개발 ‘피(프리미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4f0cd765f3b4e8c30226bd464e467d512005226eb88d61bca662ceec475c676f" dmcf-pid="B9KfyzSryX" dmcf-ptype="general">한편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들이려면 여러 제약이 있다. 우선 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3~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f83bedd8cc93b472c7c797878949cd8af95388e2665a29942db7a851865d7aa" dmcf-pid="b9KfyzSrSH" dmcf-ptype="general">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4개월 안에 퇴거하기로 합의됐으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도 4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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