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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거대한 변화…경찰, 수사 전문성·공정성 높여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1: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제80주년 경찰의 날…"경찰 불명예 씻어내고 민주적 통제 강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각종 보상 현실화, 복무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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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1/20251021110615799dcyt.jpg" data-org-width="1400" dmcf-mid="YMnGVgKp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1/20251021110615799dcy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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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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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유능한 민생 경찰, 민주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신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 및 스토킹 범죄의 적극적, 선제적 대응과 마약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해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독재 권력과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언급하며 "경찰이 기억해야 할 확실한 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 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 영웅인 고 전창신 경감, 고 이기태 경감 유가족과 순직경찰 유가족을 비롯해 현장 경찰관과 신임 교육생, 주한대사 및 해외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해 민생 범죄를 예방한 이진웅 대전서부경찰서 경사 등에게 유공자 포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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