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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5
2025-10-21 12: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해 현장 수색작전 지시 지휘관…최진규 前대대장도 함께 영장<br>"혐의소명·범행중대·증거인멸 우려"…금주 후반 구속심사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EpisRf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40247944a752271532579038d13b83a8899d805f81b60369640c9879290041" dmcf-pid="4bDUnOe4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순직해병특검 출입 막힌 임성근 전 사단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5.9.11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yonhap/20251021122540930uswg.jpg" data-org-width="1200" dmcf-mid="Vga5xk8B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yonhap/20251021122540930us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순직해병특검 출입 막힌 임성근 전 사단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5.9.11 hiho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738e1af489424a3270ca89a0e1906cf18c5d0afe8748e20be4f9aac8baf860" dmcf-pid="8YxlbJ71G0"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특검 도입의 단초가 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혐의자에서 빼기' 등 주요 고리마다 연결된 핵심 인물이다.</p> <p contents-hash="68ba1df5481bb3146775bc5d084db3f593aa965febbf853e1c5ae0ef7a449df5" dmcf-pid="6GMSKiztX3"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f4b06b87db24c61939d8ac3fcc19a974b0b938203435f8d06aff5afe5c7df33" dmcf-pid="PHRv9nqFYF" dmcf-ptype="general">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91e143fa58cf6b715debba2a641425d837dc37ded35bd0a11415625e05db15df" dmcf-pid="QXeT2LB31t" dmcf-ptype="general">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f6f2374d56e7b116e880db93c0a937a07ac5c9d24324cc9dc7e55d88068f76c" dmcf-pid="xZdyVob0Y1"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50eba08dc3f977a97f03d46481d7dfbdb2a196edd0b8baecbab5c5c96a8d9dcc" dmcf-pid="yiHxItrNZ5" dmcf-ptype="general">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6723f9e471ba7d526b194c72776b8aaf9210979899f554d33161478c54a11364" dmcf-pid="WnXMCFmjXZ"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역으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39845dc736415711af50af1a1a63f0766ffa163b3a293c87951214cf7df99f87" dmcf-pid="YLZRh3sA1X"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서 격노한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p> <p contents-hash="0a914ecd5cc8c97f07e45493c4b9961ff58cb4ab7689e7bda964767bdb187bae" dmcf-pid="Go5el0OcZ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ac1b69aa964c36846bc1b796af1ac45fc4c5afe56045e57809877c440e82e47" dmcf-pid="HyPCqeUZHG" dmcf-ptype="general">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c48b53eaf95913102c7b4d63e37079593a182c5706d5bd5a8581b8ec079fa739" dmcf-pid="XWQhBdu5GY"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에 자신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일부 언론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보도한 전날에서야 부랴부랴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도 신병 확보 시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df6c473eee32185a11ad7f0fdd632ebac5c357a8380c6a8d5bba0f0282188f7d" dmcf-pid="ZYxlbJ715W" dmcf-ptype="general">그는 전날 네이버 카페에 "오늘 새벽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사용한 기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발견해 특검에 제공했다"고 썼다. </p> <p contents-hash="e443618ca3666127638e63b5c572d7f021d5ce556b90b994befe2b263a18b87f" dmcf-pid="5GMSKiztGy"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특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특검팀이 이를 해제하지 못한 채 돌려준 바 있다.</p> <p contents-hash="5911c6582681b1a0c05df66ce58ce2b9715a45f6237fe29eff80527feeb87d7e" dmcf-pid="1HRv9nqFZT" dmcf-ptype="general">다만, 현재 특검팀이 가진 것은 관련 '이미징 파일'이라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정 특검보는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755f50cb804741430433138e85ef0da291fc27f14bc3373031b00b9b3bea8d2" dmcf-pid="tXeT2LB3Gv"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처럼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자 급히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점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f3ad416fee366749e4128880c867a38305b4aee3f1ad9a8bf8b80a64af1caed3" dmcf-pid="FZdyVob0YS"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께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p> <p contents-hash="195f1100009736db969be31b1038b007eeea48c55161c92e3ac15159b3870e31" dmcf-pid="35JWfgKpYl" dmcf-ptype="general">한편 오는 23일 소환이 통보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81849bdef4ec29b9b28edfc1a491123faf90145abc517d54e785497d7d1509ea" dmcf-pid="01iY4a9UGh" dmcf-ptype="general">정 특검보는 "오늘내일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9e47a68023b03e865433bfd891be8be5e58d24c2fe34ce4048d77bdfc0d3fda" dmcf-pid="pS4sux3G5C" dmcf-ptype="general">binzz@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uT6IzRpX5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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