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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1심 무죄…法 "시세조종 공모 인정 어려워"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3: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서 무죄<br>재판부 "시세조종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br>피의자 압박하는 檢 수사방식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9IbzRpXgi">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82CKqeUZkJ"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ef701ad8aba7f09e9239377a9a17e9f4eae675b494673b7e85bf1d552ed9cf" dmcf-pid="6Vh9Bdu5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fnnewsi/20251021131718452iynn.jpg" data-org-width="800" dmcf-mid="fwHx6jV7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fnnewsi/20251021131718452iyn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91e85cb11b44c4a1d3cd2e1e0a188e6ada9e543a53cf905f956e1e75b667c37" dmcf-pid="Pfl2bJ71Ae"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iv>
          <p contents-hash="91edaf1f89173838a1b74bda063cb9f0604c211049461562bc06efc44647693d" dmcf-pid="Q4SVKiztjR"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p>
          <p contents-hash="63baf30ba61a38fec2ab30958f29474dc94aa2509e8d70c9e48584130b8fd879" dmcf-pid="x8vf9nqFg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했던 건 맞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p>
          <p contents-hash="9f76137d33721b4a5d434c63beced78644d023ee4e8c070d85c90d59057c570e" dmcf-pid="ylPCs5Dgc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투자테이블에서 한 '평화적으로 가져와라'라는 말을 근거로 은밀한 경영권 인수라고 주장하지만, 당일 투자테이블 참석자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다"며 "김 센터장이 투자테이블에서도 경영권 인수에 소극적이었던 점, 이후에도 장내매수에 반대했던 점 등을 보면 해당 발언은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논의하라는 취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6a131376f8b082abbbacb109d7037d985942ad3fb27cbad1db3719e6d985cca1" dmcf-pid="WkqAalnQNQ" dmcf-ptype="general">이어 "투자테이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을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p>
          <p contents-hash="687156f2ae3bfbd7e730629811e93c9a399383807362616dc87e9c66f54efa53" dmcf-pid="YEBcNSLxj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찰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7ef6e119bd465fcfaa65b46a06cd9218b3916668d2961cc15a44bb9d1de8cbab" dmcf-pid="GDbkjvoMN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아 매우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전 진술을 번복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41973e0d82ae5d15237026c358e9b9258d57680f62c5ae3d0d4c324b2dbc51cb" dmcf-pid="HwKEATgRN8" dmcf-ptype="general">이어 "특이한 점은 카카오의 SM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관련 있는 카카오엔터는 물량 확보 목적으로만 사 시세조종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과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와 이유 명확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44a2945d793253a428e42e226151958236e7503d11f78c5aec9bb752c932936" dmcf-pid="Xr9Dcyaeo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고 이례적인 발언도 내놨다. 재판부는 "이씨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일부 피고인들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는 원건은 물론 별건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게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26ee6514d0d0b39ef81c7cb14722c4eaceb5ab9064d71fc134e3a8a19b8b449" dmcf-pid="Zm2wkWNdj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6746a118c62a9f56481411d113fbd2f73914e243283c778fff19c86d4d770051" dmcf-pid="5sVrEYjJoV" dmcf-ptype="general">김 센터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2bc8d1c5f3c4fcc043d5430b1c45b9e012b6f6aba7420949b181bfd5524df2a" dmcf-pid="1OfmDGAic2" dmcf-ptype="general">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contents-hash="e9aa285a5f7956ea4267a224fc8c5f298c39784da6a9355b856798da5d785f88" dmcf-pid="tI4swHcnN9"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센터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p>
          <p contents-hash="c984dba7aea0ae6ab510d950ca274afcd6c9e6f174b1e49d0e1b09d27e362a78" dmcf-pid="FC8OrXkLoK" dmcf-ptype="general">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0c2e629a624339cfada7d867c012aa355b53a9ca5894ecdbf94ceac100f9b2e0" dmcf-pid="3h6ImZEokb" dmcf-ptype="general">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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