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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 해킹 피해 위약금 면제 여부에 과기정통부 “조사 완료시 결정…KT 스스로도 판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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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QTtfXSW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a8c9af2c82a9abee55881d74f8f240151ba4138edbea6046c0f43e1b87a6e0" dmcf-pid="K1xyF4Zv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t/20251021140115570oddr.jpg" data-org-width="640" dmcf-mid="BLFgrXkLC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t/20251021140115570odd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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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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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affd84e614125dd5e3a4d9a12c4c50a222523f7ed652bd744a3026d796fa21" dmcf-pid="9tMW385Tht"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KT 스스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ebfc3daa8c78d19bf3fe8c9bf0da61ea55eb3ac88b0145a3b8017479b265950" dmcf-pid="2FRY061yS1"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650bbe75ff8c93bedc5ffe4f050b5a8fa5b28c08f7c5911ba5e7bd9ddfc11f9c" dmcf-pid="V3eGpPtWS5"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KT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집중 질의에 나섰다.</p>
          <p contents-hash="c9dd94adb62407d9a01df68ad32d053aeee182e5320fd4db4dad798dc060948d" dmcf-pid="f0dHUQFYWZ"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한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과기정통부나 KT나 모두 아무 말이 없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위약금 면제 결정은 언제 되느냐”고 질의했다.</p>
          <p contents-hash="a69374c429f6498e821c9b63b70eee9df98cff242fd4692cd45597c0ecc1e184" dmcf-pid="4pJXux3Gv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류제명 2차관은 “민관합동자단의 조사가 이제 막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며 “위약금에 대한 법률적 판단 등은 조사가 완결 단계에 들어가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7eef07980834b5faa4bb505400ed6acc4323bce7050613277a375ed37d1bf16" dmcf-pid="8UiZ7M0HTH" dmcf-ptype="general">특히 이 의원은 SK텔레콤과 KT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한 점을 거론해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fc9e832769c3c6e28c202b1a9334271093c9607dc864dbdc764a17f0e94e5834" dmcf-pid="6mpjO1wayG" dmcf-ptype="general">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또한 KT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중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한 이용자가 2072명이다.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이고, 이 중 위약금을 제일 많이 낸 이용자는 53만원을 부담하며 KT 가입을 해지했다.</p>
          <p contents-hash="be08e1936767d928c3823ffcf706f8502da3e048e338b0dcee71b0990fd9ff48" dmcf-pid="PsUAItrNWY" dmcf-ptype="general">또한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중 유심을 교체한 이들은 5235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 신청한 이는 19명,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모두 52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액결제 피해자 중 유심 교체를 한 이들은 187명이었다.</p>
          <p contents-hash="d4a5c311fa04649e3d2eb97d92bcf5f04e653ed0bec3e9718ce7ac0d44cc3cc0" dmcf-pid="QOucCFmjh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SKT 침해 사고 당시 초기에 법률 자문을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검토가 이뤄져 위약금 면제 여부 판단에 한계가 존재했다”며 SKT 해킹 때 조치와 차이가 나는 점에 관해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1f9e0c063b8c1aab2cff32a9db1db1b2a5c758bf4c0c42f484dfa2e9aa57bcb" dmcf-pid="xI7kh3sAyy"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KT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이중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KT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b6c566452c61d20743c656bdeadae192affd173803de955e4cd98c52ad7c664" dmcf-pid="yVk74a9UhT" dmcf-ptype="general">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d18d833e5d8edd996ebb45b13d952c92654c4a2dae0b377aa87656f0af6ae3d" dmcf-pid="WfEz8N2uCv" dmcf-ptype="general">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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