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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출규제에 '3+3+3' 9년 갱신권까지…전세 더 줄어드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5:5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JyATgRk2">
          <p contents-hash="b99de50017e103f58d24deccd46c8750454ca084f6f6e23a8dacc38e85f3db90" dmcf-pid="KqiWcyaeN9" dmcf-ptype="general"><br><strong>전세 최장 9년 유지할 수 있는 법안 발의<br>전세 매물 급감·월세화·가격 상승 등 우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234211ac2678c8d8b2d3132b71e9e6d81d1091e274c2d9fb1d3bc54f9ea5e4" dmcf-pid="9BnYkWNda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범여권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되며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예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THEFACT/20251021152140676kjkx.jpg" data-org-width="640" dmcf-mid="qe4mdrx2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THEFACT/20251021152140676kj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범여권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되며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예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b70b41c82f5226d34295b94529d4999212591aeff509adc8c4c71f254afb8c3" dmcf-pid="2bLGEYjJcb" dmcf-ptype="general">
           <br>[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범여권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며 전세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 전환 가속화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경우, 신규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68245fa98eb7789fbb1baa2070d8a54ec80c8259f7a2098837ad372126aaf5db" dmcf-pid="VKoHDGAijB" dmcf-ptype="general">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p>
          <p contents-hash="a7d9c43422767bd6e6db2f63211d56fe47164524e2a3aa5a3cee42ec4a87883d" dmcf-pid="f9gXwHcnNq"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의 최대 거주 보장 기간을 4년(2년+2년)에서 9년(3년+3년+3년)으로 대폭 늘려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55d488e9f1d830f3c4ea26ccc240a1bd0d5ab6a988461dc10f7f3698e22e9a6" dmcf-pid="42aZrXkLAz" dmcf-ptype="general">임대인의 재정정보 공개 의무 강화 조항도 담겼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기록도 세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해당 정보를 갱신해 다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재정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529f66e67bde80ef1a314883e3e173277b8a52ae7ab12c2b7771234012d949b" dmcf-pid="8fj1s5DgA7" dmcf-ptype="general">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도 뒀다. 임차보증금은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집이 체납 등으로 경공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3da45c9243827bf8b7227d64e05b63e1bbefc8ad6c4eee112b30c47b85ba6a" dmcf-pid="64AtO1wa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이다. /공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THEFACT/20251021152141966kdff.jpg" data-org-width="640" dmcf-mid="BFl9XKWI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THEFACT/20251021152141966kd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이다. /공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eda151deac2c732e144cdfb94736862516cd40afcc0010e85f394bf9bc6bc0" dmcf-pid="P8cFItrNjU" dmcf-ptype="general">
           <br>그러나 시장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이 법안이 오히려 주거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보증금 상한 규제와 계약 기간 연장으로 임대인의 신규 전세 공급 부담이 커지면, 전세 매물을 회수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42198045303048cb29fbe39060319189f7aeeeca8208baeaa9a5a29b287f8303" dmcf-pid="Q6k3CFmjgp" dmcf-ptype="general">이 같은 우려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연결된다. 앞서 정부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했다. 대출규제 강화로 이미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3+3+3' 갱신권 법안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이 한층 더 경직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689741e2b20922e3ef52c2151e714c5641a54cd3a321c868194b4d7b1288364a" dmcf-pid="xPE0h3sAg0" dmcf-ptype="general">과거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023년 12월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4년 보장) 도입 직후 전월세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고, 특히 전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전세 가격도 약 9~11% 급등했고, 이는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8c802559b651056a4fb528814accd3669dd32fc65373ce6489468464b00246f6" dmcf-pid="yvzN4a9UN3"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난과 대출규제가 겹친 상황 속 이러한 법안까지 통과되면 임대인의 매물 회수, 초기 보증금 인상, 월세 전환이 늘어나면 결국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999aef4587d6d9d95663bbb08db2cec5f9e53f8ef2b75dcfbcfdb19ae2a508" dmcf-pid="WTqj8N2ujF" dmcf-ptype="general">mnmn@tf.co.kr</p>
          <p contents-hash="dadf78f8b392f6241d887d33008e8db474a86a6f0d9764b6deafc517ba0b0599" dmcf-pid="YyBA6jV7gt"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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