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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귀연 2차 술자리 170만 원‥1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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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KVEr8voMC2"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9fDm6TgRT9"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59e7ad5bf25647a8c6eb55c403aa55d13e2eb1a4a185887b6b280a04e9ff08f" dmcf-pid="24wsPyaehK"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유흥 주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 끝에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2b68bfb588bc4a9d38638f9e67356d4457b2b375ed3d92bb45d8499827bc1d2" dmcf-pid="V4wsPyaehb" dmcf-ptype="general">지 판사가 변호사 2명과 동석했던 2차 술자리의 결제액이 170만 원이기 때문에, 접대를 받았어도 1인당 1백만 원 이하여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단 건데요.</p>
          <p contents-hash="7f40cd5fb5534f30ee99b8d5743a9aa7e1e3800c87352b72dbe2e909c845e335" dmcf-pid="f8rOQWNdSB" dmcf-ptype="general">'검사 99만 원 술접대' 시즌2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단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0e953358f72ed043fcca68589adf49c92d84c8c1089dde4d378b8fa180daf8b3" dmcf-pid="46mIxYjJhq"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8PsCMGAiv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eae0019a77e8d403c591a3b7b33373c8b5317aae2959e9d5d36691dfcdd74ba" dmcf-pid="6QOhRHcny7"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이른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2차 술자리 결제 금액은 17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e5d149b5d493033bd446e4240c7b5859fb242030b3e89cc56880f9d8109d369" dmcf-pid="PxIleXkLyu" dmcf-ptype="general">[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lt;얼마입니까? 정확히.&gt; 170만 원입니다. &lt;굉장히 고급 술집이네요.&gt;"</p>
          <p contents-hash="cc58f8897fbd869449106b0b5715986cf7b7a90e4c3102b4fc8d6b0962bb0628" dmcf-pid="QMCSdZEoSU" dmcf-ptype="general">다만 대법원은 "지 판사가 한두 잔만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떴고, 결제는 동석했던 변호사가 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2명이 마신 금액인지 3명이 마신 금액인지' 묻는 질문에는 "넓게 인정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 이하여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b57fe66df29bcab2c5bf45f52e816a452fb6307a787a3d40bc752e7041656bc" dmcf-pid="xRhvJ5Dgvp" dmcf-ptype="general">[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 (어제)]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p>
          <p contents-hash="e7373bd773f4cfbeb366347fb87a237dfd43b4488bf3b0937b539721d7d60f8d" dmcf-pid="yY4PXnqFW0" dmcf-ptype="general">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70만 원을 참석자 숫자 3으로 나누더라도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p>
          <p contents-hash="5968ffed490ce4e683f37ce28417db8fa36d81d0319b8b5d164df248053b4e16" dmcf-pid="WG8QZLB3W3" dmcf-ptype="general">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술자리 금액 170만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p>
          <p contents-hash="7b5ebb343bad0c4fa51d082552d962c061b941f0540e303b2452e2f2eb512533" dmcf-pid="YH6x5ob0SF" dmcf-ptype="general">최근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유죄 판결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1,050원짜리 초코파이 먹었다고 유죄 판결하더니 170만 원은 봐주느냐", "검사 99만 원 세트와 다를 게 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2017b99b1776aaa52f539de9f476c59072e6f1be2c46d56bbfea0db243ffc81f" dmcf-pid="Glb2TM0HTt" dmcf-ptype="general">[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99만 원 세트 그것 아닙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봐줘서 됩니까? 여러분은 1,050원인 분에게 1심에서 유죄를 때렸어요."</p>
          <p contents-hash="816918491c483ddd242b432e98dfaf9326e1f61303a3635ecabe0c41cc53f8a9" dmcf-pid="HSKVyRpXC1" dmcf-ptype="general">또,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법관징계법에 따라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f496f653bf4a0dda880a881739ccd971cd5c9176d754542644e924231c848c94" dmcf-pid="Xv9fWeUZh5" dmcf-ptype="general">[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금 법원 자체 위신을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술접대 받은 것 인정하신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p>
          <p contents-hash="811de3c56e161d9e85d65eaf4654d0d8001adbd8b8b626471c205deacacdcc2d" dmcf-pid="ZT24Ydu5WZ" dmcf-ptype="general">지귀연 판사의 위법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한 대법원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9eddf420a34913f422212075652a2e52a15fd7d1bce36b96d5b024316a19689" dmcf-pid="5yV8GJ71vX"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기주입니다.</p>
          <p contents-hash="b4aed3af67092a4633004e840c8eab41219e836a4d168cc01901e5a61918af9e" dmcf-pid="1Wf6HiztW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장동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tY4PXnqFSG"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a515454657eef2bddf79565fa3b1d8969bbcb76185b552c01bd71e815a66180" dmcf-pid="FG8QZLB3SY"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장동준</p>
          <p contents-hash="50ee03ffa8ca7e6b724ed7b6469ae6aff04e7266ddb8b09a89bc0f709a696fec" dmcf-pid="3H6x5ob0hW"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p>
          <p contents-hash="6c972a3d5cee083c126cf6b34d5a147233462ae84020d1014156e6e5227a9565" dmcf-pid="0XPM1gKpy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466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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