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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식약처장 "불법 리베이트 실질적 제재 방안 검토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22:3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마약류 거래 온상 플랫폼에도 법적 의무 부과 검토할 것"<br>청소년 출입 가능한 일부 메이드 카페 대응 주문 목소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DhwKWIOk">
          <p contents-hash="f71abcab119276f3cd0b90289e8d710c768ec645b213b9111112ea6ea4fdb685" dmcf-pid="YWwlr9YCwc"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포함해 의약품 오남용, 온라인 불법 유통, 해외직구 식품 등과 관련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6733fb3beb900edd1eb62e690667106de55d0e65e7a5b42f1eb3f23b1cf90a" dmcf-pid="GYrSm2Gh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9월 3일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GBC 2025)’ 개회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Edaily/20251021223448642vfcn.jpg" data-org-width="576" dmcf-mid="yK3B0Afz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Edaily/20251021223448642vf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9월 3일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GBC 2025)’ 개회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6e1d3e7491e30a84a8eb3546b5165dc9f7f56b41280dfd1e89949a28f81b0dd" dmcf-pid="HGmvsVHlIj" dmcf-ptype="general">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리베이트, 마약류, 식품, 인사 등 식약처가 소관하는 주요 분야의 관리 체계 전반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36b92a045c7b2e2b3379f23338be58f3618a7684bc654b992bcd21c9bd23eeb9" dmcf-pid="XHsTOfXSwN" dmcf-ptype="general">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식약처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은 실효성이 낮다”며 “판매 정지 직전 제약사가 물량을 대량 출하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리베이트 이익 환수나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ebad2aae2103ab9e0bdb66f98fc684b4db9c3a3c6a8f8caa7007f64b5fbc662" dmcf-pid="ZJ2xVhiPsa" dmcf-ptype="general">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거래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유통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에도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00677c09ac470c81f2a62a35b3fe5a6fc85b56ff06ddf4546544b8e7fdc3506" dmcf-pid="5iVMflnQOg"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오 처장은 “플랫폼 책임성을 명시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54c3377a93068c1f1a163b96488b7000fe6af35b49667b2fbd54e09a471c342" dmcf-pid="1nfR4SLxmo" dmcf-ptype="general">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일부 ‘메이드 카페’의 성적 노출 문제에 대해서도 식약처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일부 업소가 주류 판매나 유흥 요소를 포함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7d8c98478de51182879b19d6fab140939d28bd3a37f9f8e19601b073ef82718" dmcf-pid="tL4e8voMsL" dmcf-ptype="general">의약품 오남용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집중 논의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프로프라놀롤(인데놀) 처방이 고등학생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이 보고된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d7ec1520582a2db16d5d837ec8c552a5f426af51b500177bbf043721eb56a76" dmcf-pid="Fo8d6TgRsn" dmcf-ptype="general">식약처에 따르면 인데놀은 2018년 불안증상에 대한 급여가 허용된 이후 ‘수능약’ ‘콩쿠르 대비약’ 등으로 사용이 확대됐다. 오 처장은 “오래된 의약품의 금기 정보를 재점검하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bc3c33cc8c521b450012556df495a4c3f1725f8254b773e3d30d45e235a5d6b" dmcf-pid="3g6JPyaeEi" dmcf-ptype="general">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직구 식품 수입이 연간 2500만건에 달하지만 유해물질 검출률이 여전히 10% 수준”이라며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품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8220f3e41e9c6c6520bc74009fb76b1c0f0d40aa981e1b3bbb842e452c8aa96" dmcf-pid="0aPiQWNdOJ" dmcf-ptype="general">인사 구조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 산하기관 8곳 중 6곳의 기관장이 식약처 또는 소속기관 출신”이라며 “조직을 나눠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드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산하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4709eec979d3b5ba320cc5df3b34e6a0e3249b86e42476779e45803e1361d0d" dmcf-pid="pNQnxYjJsd" dmcf-ptype="general">석지헌 (cake@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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