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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산주기 단축 규제 도입, 신중한 접근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2 16: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직매입거래 정산주기 단축 시 발주량 감소 등으로 중소납품업체 피해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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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정산주기를 현행 6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면 중소상공인 생존율이 급감하고 시장 독점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정산주기 단축 규제가 직매입형 플랫폼의 운전자본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량 감소와 재고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는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정산주기 단축 규제가 플랫폼과 입점·납품업체(중소상공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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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산주기 단출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2/ZDNetKorea/20251022165340233euvz.png" data-org-width="639" dmcf-mid="WfF3ZpIk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ZDNetKorea/20251022165340233euvz.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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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주기 단출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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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교수는 정산주기를 60일에서 20일로 단축 시, 1년(52주) 후, 납품업체들에 대한 발주량이 감소해 플랫폼 파트너 업체 생존율이 평균 약 74% 수준으로 급감하며, 특히 운전자본이 취약한 하위 50% 플랫폼에서는 생존율이 평균 48%까지 떨어져 이로 인한 입점·납품업체 시장의 잠재 피해액은 1년 간 최대 총 약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산주기 60일 대비 20일 시나리오에서 대형 납품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시장 양극화 지수가 약 2.4배 확대,되며,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의 독점화 지수(HHI)는 약 16.45%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시장 집중 심화를 경고했다.
 상품 다양성 감소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최종적으로 약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년 누적 손실액은 최대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운전자본 부담이 큰 직매입형 플랫폼의 경우 총거래액(GMV) 감소 폭이 중개형 플랫폼보다 연간 약 13.9%p 더 크게 나타나, 직매입형 플랫폼의 피해액 약 7.7조 원이 중개형 약 1.9조 원 대비 약 5.8조 원의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직매입 모델은 플랫폼이 상품을 직접 매입 및 판매하는 구조로 재고관리 책임이 플랫폼에 있어 품질관리와 소비자 효익 증진에 유리하나 매입 및 재고관리를 위한 운전자본 소요 규모가 커, 정산주기 단축이 매입물량 축소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및 중소업체 피해로 연결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서 규제 설계의 실효성과 중소상공인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는 “온라인 상거래의 롱테일 특성 상 플랫폼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결국 긴 꼬리를 끊게 되어 중소 플랫폼, 입점업체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모델(직매입 vs. 중개) 및 업체의 재무 능력(운전자본 수준) 등에 따라 예외·유예를 두는 '차등적 정산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은 "중소업체들은 판매된 상품에 대해 2~30일내 정산해주는 중개거래보다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납품한 모든상품에 대해 정산해주는 직매입 형태를 선호한다"면서 "직매입 정산주기가 단축되면  유통업자들이 매입량을 줄일 것이고, 중소납품업체의 납품량 감소, 재고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있다"며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정신동 교수는 “정산주기의 불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 규모, 거래관계의 지속기간,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밖에 없다. 획일적인 정산주기 규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복잡한 거래 현실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는 “연구 결과처럼 상품 다양성이 줄어들고 서비스 품질까지 저하돼 결국 소비자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면 규제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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