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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조희대, 거취 결단해야"...국힘 "나치도 사법부 장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2
2025-10-22 18: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청래 "판사가 신인가?…사법 개혁안 올해 처리"<br>범여권 법사위원들 "대법원, 3차 국감 논의 중"<br>장동혁 "선출 권력이 맨 위에 서려 하면 독재 시작"<br>"사법 개혁안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LYVx3Gv3"> <div class="video_frm" dmcf-pid="0SoGfM0HhF"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KCBgE6byi"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eD0egKpv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KCBgE6by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22/YTN/20251022175814109xkw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77150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vgH4RpXS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7c1c657789a9f1d607aeed8d44045b64cef8cbed622104dc082c506e05ff2ad" dmcf-pid="UCaX8eUZW1" dmcf-ptype="general">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21f251483ee5615681a9cd391a9d911e0d8daa8bcc5aaf7b85ed097554b91ab" dmcf-pid="uhNZ6du5T5" dmcf-ptype="general">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은 나치도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315e34edf3c8b8a4a2f9b7ac0f717046b55706f8417f7482deb8fabbb8ed804" dmcf-pid="7lj5PJ71SZ" dmcf-ptype="general">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zSA1QiztyX"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0e0db44160f1d545a19c3bcc4ebc491837c1754e9a02cea3fb3711fa6057a9e" dmcf-pid="qvctxnqFCH"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판사가 신이냐며, 4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 소원제를 포함해 당의 사법 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f77ea433cac310585754097cda8dee2351d6e66ed3bde8d44a9b250278ec22d" dmcf-pid="BTkFMLB3S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94bf035a1cc53dc05657f10ef68c4de181186850b781ade95cf885d68946a168" dmcf-pid="byE3Rob0CY" dmcf-ptype="general">[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 <p contents-hash="d6d1b3adc8b96fc2f9364b841b046fd1e8525feb09db5ace6431f7ef6d16db7d" dmcf-pid="KWD0egKpTW" dmcf-ptype="general">범여권 법사위 의원들도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논의 중이라고 거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5efc6a5083c55ceb0e47be47732fb1ef8acce32efc253f476e2cad871910e04" dmcf-pid="9Ywpda9Uly" dmcf-ptype="general">특히 대법관들이 지난 5월 '번갯불 파기환송심' 때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2b1f4dde8392178431ce8b9ac4c823f31c4e71664779a4fcb1cac21fc53e07d" dmcf-pid="2GrUJN2ulT" dmcf-ptype="general">[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자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그거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p> <p contents-hash="86049a182eafc1cd037de3ee8cf9dc6dfaa6f9c076531bd34c5f6d978f3a2ed7" dmcf-pid="VHmuijV7W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 침탈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acb228e0dfaea639128ab79b35ef51a7eadf47d194609c0d8edb2baefb9f9f1" dmcf-pid="fWD0egKphS"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는 나치도 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했다면서,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636189f52ce1a5df98988547795db845a58f53fe4002a98db896c5dfe667a9f" dmcf-pid="4Ywpda9Uhl" dmcf-ptype="general">[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050e74b55c9eb01736aabf3ebf3ed66cc99ce90c545a85b202a643c9a5e5383" dmcf-pid="8GrUJN2ulh" dmcf-ptype="general">또 민주당 사법 개혁안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대한민국 사법 해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f2b71bab8b25375d8bd70bae2ad52d9654be6cf3b6339cd4962085127f3779f" dmcf-pid="6HmuijV7WC" dmcf-ptype="general">[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사법부 발아래 꿇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p> <p contents-hash="687633ee7f17de1493521f7205e68806d213721277491f26508b88f17c9a4066" dmcf-pid="PXs7nAfzT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d657ff0bca2a7b4384abf2ca251137175edb06122993a7a7630f4fecd74b215" dmcf-pid="QZOzLc4qSO" dmcf-ptype="general">사법 체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인데,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9d36df8b83c9e694400e81a8a3732da15614aaf90a81f8669918e7c46817e300" dmcf-pid="x5Iqok8Bvs"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입니다. </p> <p contents-hash="e6b1855eea7909b4f0d57699f5517d31c32abc74682841d8c01a10ed21923ca6" dmcf-pid="ynVDt7lwSm" dmcf-ptype="general">촬영기자;이성모 온승원 </p> <p contents-hash="b8f718be92097df2959f55d5b8f79c35737b1bf2ca47d7037f3c2a0e4d058c97" dmcf-pid="WLfwFzSrhr" dmcf-ptype="general">영상편집;김희정 </p> <p contents-hash="106a61657b8b2696028c7e27995c4236d4db79052d75e991224e4b4edd6e97e6" dmcf-pid="Yo4r3qvmvw"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 (yws3@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Gg8m0BTsCD"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HhNZ6du5TE"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Xlj5PJ71Wk"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ZSA1Qiztvc"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5vctxnqFyA"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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