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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매물 싹 줄었다‥"전세 제도, 고통 있어도 끊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5-10-22 22:18: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I8GGAivA"> <div class="video_frm" dmcf-pid="40TRttrNWj"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JOfWWNdyk"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Ir2TTgRyc"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JOfWWNdy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22/imbc/20251022203126451xap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77492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8pyeFFmjCN"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6UWd33sASa"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1cb9a75a79f45fc7e1b07239582bcc4525ad25ee18701856be33ec058ab3e74" dmcf-pid="PuYJ00OcCg" dmcf-ptype="general">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p> <p contents-hash="d90b9d730e52d504b78f8251d1e4ea2d502dbf0b95430dcc7ac9ebffbc18ff4c" dmcf-pid="Q7GippIkvo" dmcf-ptype="general">서민 주거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전세 제도지만, 소득 상위 30% 이하의 중소득층 이하에선 전세대출을 받아 가는 사람 수와 대출액 모두 줄고 있다는데요. </p> <p contents-hash="0a6a1e0b02a85f42dbe7bcc924cdf31c0f27a351d75daa92003a6345b257a589" dmcf-pid="xzHnUUCEyL" dmcf-ptype="general">이렇게 전세가 고소득층 고가 아파트 갭투자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은행총재도 의견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cbb0eac57db9dfabe0312188b37f3a14c09658ca3059e25e6797865ea714fa1" dmcf-pid="yEd5AAfzhn"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WDJ1cc4qTi"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110fb9eb6d087c5fc50dcd319ecb67cdbebb507dc66f181f47709a2d31454639" dmcf-pid="Ywitkk8BWJ" dmcf-ptype="general">서울 옥수동의 한 아파트, 10·15 대책이 나온 직후 전용 59㎡ 전세 매물이 9억 원에 계약됐습니다.</p> <p contents-hash="5ecfb40316a8acb7e560719d98374cb778b3f2a0cc75c62d2a46ecaa00795c51" dmcf-pid="GrnFEE6bld" dmcf-ptype="general">며칠 사이 5천만 원이나 오른 가격이지만 순식간에 거래됐습니다.</p> <p contents-hash="838b3dc23a1d01ef9faab69c010f73548339d6a62ecf896cf1791cd9ca0a7bd5" dmcf-pid="H2FjbbyOve" dmcf-ptype="general">[김세준/공인중개사 (서울 성동구)] "대부분 이제 고소득자시죠. 대기업 다니시거나 아니면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여긴 들어오십니다."</p> <p contents-hash="835d2ca0ddd5feef57e5804436aa47dbc0824ee6754e6a0248c86c553cb670f5" dmcf-pid="XV3AKKWIyR" dmcf-ptype="general">토허제 도입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b0e694ebe76b8c0a0ff33d2d0874eb42ea8d71234ec36f48f583661c8738b97" dmcf-pid="Zf0c99YCTM" dmcf-ptype="general">[김민정/공인중개사 (서울 동대문구)] "전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거둬들이는 분들도 있고…"</p> <p contents-hash="4e5f37ffc9ca72daa25f53537fc00c7f5500432eaf50c8f70032e85e52db070e" dmcf-pid="54pk22Ghyx" dmcf-ptype="general">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는 사적 대출 성격의 전세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p> <p contents-hash="39437407623879ffa7c4456c33e61e6aacea131e1787d08fa04a7eba912a2535" dmcf-pid="18UEVVHlWQ" dmcf-ptype="general">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시작한 전세 대출은 이후 갭투자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p> <p contents-hash="e0c3f5ac7c63ee35de125bee1c375ac4971e32413d637995bc7c6cd04c99371a" dmcf-pid="t6uDffXSSP" dmcf-ptype="general">실제로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전세대출 잔액 중 65%는 소득 상위 30%가 받아 갔습니다.</p> <p contents-hash="17548b8122302c90276d81f52d2522847fc00b65758b523bcc6522691f2d717b" dmcf-pid="FP7w44Zvy6" dmcf-ptype="general">저소득층이 받은 건 전체 잔액의 7%에 그쳤습니다.</p> <p contents-hash="ea19a9d377731af3ca207dccb287fb8b03e69a87785debdb2f42067479bd5b74" dmcf-pid="3Qzr885Ty8" dmcf-ptype="general">전세대출이 고소득층에게는 투자 수단이 된 반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a146811c9f238e913bcec1317b55815e3466ab9db7c340938e75626d6e362da" dmcf-pid="0xqm661yh4" dmcf-ptype="general">한국은행 총재는 전세 대출에 대해 언급하며,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합니다. </p> <p contents-hash="e24aaa41e2f97b2e468104a081c6097b361a6287b30914770b9a7890ab367a28" dmcf-pid="pMBsPPtWWf" dmcf-ptype="general">[박성훈/국민의힘 의원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지난 20일)] "전세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계속된 그 레버리지가 올라 계속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p> <p contents-hash="1fc6e75a942610b2d8eaeb366f9cbf86ddc8f0a782bccbbaf6d03369da955fdb" dmcf-pid="URbOQQFYCV" dmcf-ptype="general">다만 시중의 전세대출만 200조 원인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8a6cfabf7277a5f953ad57a09f9bc7ee5086d7825380d3695e580d85c39d7db" dmcf-pid="uJ2hRRpXT2" dmcf-ptype="general">[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출도 다 지금 규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줄 역량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694925c3c78635356c27897e1db78f43dadf240a58827d2a8f72b1414c06b439" dmcf-pid="7iVleeUZC9" dmcf-ptype="general">또 월세가 확산될 것에 대비해, 선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도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9eae58ebc6a48a0377cac5ba3fc36709cad19d2a18eff97dbb24e230576329b9" dmcf-pid="znfSddu5hK" dmcf-ptype="general">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일방적으로 월세를 높이지 못하도록 월세가 보편화된 선진국 수준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50e8ad75cb52f4527b13be2b696d65d9d421fa2a76f42011752bb3fe2109476c" dmcf-pid="qL4vJJ71yb"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해선입니다.</p> <p contents-hash="0e5f8944129a5b7dcb4e04c57916f990d08790d91eeeaa8af6706191830c55bf" dmcf-pid="Bo8TiiztT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권시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bg6ynnqFSq"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2f65f39cd09d7ad9965db918e08be49c27efd7715e2bdcf80d14e03783ca3eaf" dmcf-pid="KaPWLLB3y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권시우</p> <p contents-hash="a109da48f508d38ecb934f673c14e425026477c12e3c298ba9ef59087b93e912" dmcf-pid="9NQYoob0W7"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sun@mbc.co.kr)</p> <p contents-hash="31a60ca37ff58d7787073bfc2f5fb164babf3c910196bf97d84028a870b53ce3" dmcf-pid="2jxGggKpC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885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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