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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심사 아닌 장사'... 정연욱 “게임위, 영화보다 비싼 게임 심사비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3 1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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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wubzSrr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646343e2a843c4607b41dd1a29711ddf80986ed460ffd2b4d98d998d6df8ab" dmcf-pid="4L0LjgKp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연욱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etimesi/20251023114147390chot.jpg" data-org-width="700" dmcf-mid="VztJgnqF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etimesi/20251023114147390ch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연욱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53ed63c9bd3d39483d13ab8a1f4545ab20be2764b4e55aacd232e18e284b05" dmcf-pid="8opoAa9Umw" dmcf-ptype="general">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년 넘게 낡은 심사비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영화보다 비싼 게임 심사비, 플랫폼별 중복 심사, 환불 불가 등 비합리적 구조로 인해 “심사기관이 아니라 장사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p>
          <p contents-hash="0aea3b4b297c988d15aa06e699a4d0024bb1ec972a90e167547b8ac19e8c0cc6" dmcf-pid="6gUgcN2urD" dmcf-ptype="general">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484aad1c98f299ca21169b929cf7358070722469a848db644cd23d5e677fd00" dmcf-pid="PauakjV7mE"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건을 심사하는 데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의 대형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ccabbc7b81ba54584d2babd423d2932eb4857ca56852eb3c7f2dfa25d6a258ac" dmcf-pid="QN7NEAfzmk"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수천억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094daa804eae651f637ce47258e55b9fd777e2746c9bf11d537e62b19b90fad" dmcf-pid="xjzjDc4qrc" dmcf-ptype="general">현재 게임위 심사비는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을 더해 계산한다. 문제는 2000년대 초반 온라인게임 환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요즘 PC게임 중 300MB 이하 용량인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며 “시대가 25년이나 바뀌었는데 심사 기준은 여전히 2000년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43052c44c0ead564f318a3adc580ce0e815d2ae47bffdb2eb8fd6e6aea4d5cf8" dmcf-pid="ypEpquhDDA" dmcf-ptype="general">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1000원짜리 게임을 등록하려면 심사비가 160만원이나 든다”, “한글화만 빼면 비용이 줄어드니 영어판으로만 출시하겠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며 “위원장이 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c37ef2108a60c0af0eacc48a2d79f5806ef6fb7fcb1b43c5b52184fce7ce1af6" dmcf-pid="WUDUB7lwEj"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동일한 게임이라도 플랫폼이 바뀌면 별도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PC에서 심사받은 게임을 콘솔로 내면 다시 300만원을 내야 한다. 심사 반려 시 환불도 불가능하다. 재심사 때는 전체 금액의 75%를 다시 내야 한다.</p>
          <p contents-hash="3ac42ef1b2eb11c0fc8b80dbd640d25960f509172b317e49e1c7fa0edd8328cc" dmcf-pid="YuwubzSrrN"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이게 심사기관인지, 돈 걷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6b888564b28cfbbbe4d9bbc0bcba0f92868dd54ca72d64e0a2d5c9ff58e173" dmcf-pid="G7r7Kqvmra" dmcf-ptype="general">아케이드 게임은 기본 심사비 45만원에 출장비가 추가된다. 부산·울산·경남은 50만원, 전라·충청은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 90만원이다. 정 의원은 “부산에 있는 기관이 부산 업체를 심사하면서도 50만원을 더 받는다”며 “이미 일비·식비·교통비가 지급되는데 또 업체에 부담을 지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49db50898fcde1e31cfba13cd23a5dd1b8ed732be42a95d8a9c6d34e244404" dmcf-pid="Hzmz9BTsrg"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게관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며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도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2a21c8a4bab6d0d4d1e9a943b8e7a2c8dedebdcef5cc67a68ef6ebb7218802a" dmcf-pid="Xqsq2byOro" dmcf-ptype="general">그는 “게임 산업은 이제 10대 취미가 아니라 20조 원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제도는 여전히 2000년대 초반에 멈춰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3121df5e1033dd527fe6a67af1ea0627e36eead64ddb9186578126940eb3a4" dmcf-pid="ZBOBVKWIEL"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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