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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방적인 ‘PBS 후속 정책’…정부 통제 강화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3 17: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공연구노조, 출연연 운영 개편 인식조사 결과 발표 90.7% ‘정부 일방적 추진’ 응답..전략연구자사업 “출연연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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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PBS 폐지 이후 출연연 운영 개편에 대한 구성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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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오랜 숙원였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PBS 폐지 이후 출연연 운영 개편에 대한 구성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4∼20일 노조원 616명(응답률 19.3%)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90.7%는 정부의 PBS 폐지 이후 후속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의견 제출이 없었다고 답했다. PBS 후속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연구 현장 종사자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PBS 폐지 대안으로 내세운 전략연구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73.2%가 ‘정부의 수요가 아닌 출연연의 자율적 기획’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출연연 주도 예산 편성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연구행정 전문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함께 전산, 구매, 감사 기능 등을 통합하기 위한 ‘행정지원 통합센터’ 설립에 67.2%가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추진,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합으로 연구지원 서비스 질 저하 및 비효율 초래 등을 꼽았다.
 NST 감사위원회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74.4%가 ‘연구회 감사기능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을 요구했고, 연구 현장 특수성을 무시한 감사가 연구 몰입을 방해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 혁신 과제로 임금, 정년 등 기본 노동조건 개선과 연구과제 기획·심의·선정의 민주적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공공과기연구노조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출연연은 따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한 설문조사였다”면서 “PBS 폐지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출연연을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국가대표’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PBS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재정과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며 “연구자의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보장하고 자율연구 비율을 최소 20% 이상 제도화하는 등 국가 임무와 자율연구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총은 PBS 폐지 이후 후속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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