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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성재 특검 2차 조사, 10시간 만에 종료…영장 재청구 방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2
2025-10-24 01:4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날 오후 3시부터 10시간 넘게 조사<br>'포고령 언제 확인했는지' 질문엔 회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Kq1izt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b92ba305c17e3f829d7a922c8f661fd1c457b0b3b8d12f8b852f3bb86cdba4" dmcf-pid="Fm9BtnqFX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wsis/20251024014739814wjdj.jpg" data-org-width="720" dmcf-mid="1dHWsbyO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wsis/20251024014739814wj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be5cf21cebf39b40bc0bc15c3c5e8f94b293317168188e642a403721f85a57" dmcf-pid="3DB7Zdu55n"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가 약 10시간 5분 만에 종료됐다.</p> <p contents-hash="5e65f5ee5dc6d55a02f7a522606956dc6802817a59ef6f25eafb8e6cec22f92a" dmcf-pid="0wbz5J71Hi" dmcf-ptype="general">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시간 2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p> <p contents-hash="cf34c5dbed82413d328e7d829bbc99c296807e4c0781cd1159845fbd8a91373a" dmcf-pid="prKq1iztZJ"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은 3시간 45분가량 진술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새벽 1시 5분께 고검 청사에서 나오며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답한 뒤 '특검의 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p> <p contents-hash="94f0bb3c5b5fb0f8dbc540a38a3b52235b0310dbfa3469a5a5e4e04df0de80a3" dmcf-pid="Um9BtnqF1d"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은 지난번 조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서에 날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6db62135361a98d6a9f53c8553cc56aeef4de6bd1437722b5ea0c476c6cfece" dmcf-pid="us2bFLB3Ge" dmcf-ptype="general">이어 '포고령 확인을 언제 처음 했는지' '회의실에서 받은 문건은 어떤 내용인지' '합수본 파견이나 수용공간 관련해서 지시 받은건지' 등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b5df1f47f7056ccfe363c0831afd0f47d1d86c8a5990bee5966d00a613ba623c" dmcf-pid="7OVK3ob0GR"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추가로 실시된 첫 조사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p> <p contents-hash="9d9bb638f5a6d44fed7ced478accbb96134070890a1872d70338039d7af2d3aa" dmcf-pid="zIf90gKpYM"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7f21d2b19578e315b8541bf143f1c1968f7f6a0ebdf87091c5431c025a5bc5a" dmcf-pid="qC42pa9UZx"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로 정치 활동이 금지되면 국회가 기능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내란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p> <p contents-hash="91a65ae0e6ba86db7d6776d442f70110a5828db0cf65ba46fa036baa9c6ba01c" dmcf-pid="Bh8VUN2uHQ" dmcf-ptype="general">특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반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불가하게 하는 행위"라며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a439acd60e73fde067b5d67c18238782b56cb0d0aeff559af56d443a8cfe48d" dmcf-pid="bl6fujV7tP"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584178c6105e86f1636e15a5eb2cec8df2572d9a1269b62a3318c6d6235fbdc0" dmcf-pid="KSP47Afz16" dmcf-ptype="general">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3b50308ab55917c08b89e203a60b438ab289174b44441ee1a27a8adf7c5e44fc" dmcf-pid="9vQ8zc4q58"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3384e9bdb06c05b86611da3f3b31b0a6a98b7d7ae89174f28fcf23d2cf92cb1c" dmcf-pid="2Tx6qk8BG4" dmcf-ptype="general">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7574c1f37202f37c4edfaf910511ee8dbdeed385df35acb6583a879d50cb36d" dmcf-pid="VyMPBE6bYf"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로 최초로 호출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이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체 정치활동 금지' '파업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전달받았고, 그 내용을 통해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한다.</p> <p contents-hash="fef54ac5b6e0e059fcd079cae2fd2a1cd73f601619c7c59be633395a288445d1" dmcf-pid="f7EAdYjJHV" dmcf-ptype="general">특검은 박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관련 혐의를 보강해 왔다.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회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박 전 장관은 당시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cdde27e743ccbe0acf7f43341f148a7ec62a5e30325cbfa9fe34e47f64cfca7" dmcf-pid="4zDcJGAiH2" dmcf-ptype="general">특검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도 다시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듣게 된 경위를 살폈다. 전날에는 박 전 장관과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p> <p contents-hash="7e61e2e75bf2652bb1bc9377b0a9c8f720683d8ba0235ca9f85c86e8daa3bac0" dmcf-pid="8qwkiHcnG9"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victory@newsis.com, jek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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