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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이종섭 등 6명 영장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05: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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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VuuX2mMVv7"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66b533c55177c40aa6f0e7a01c7d174182643f6c4cad12eefbe13360b4a185f" dmcf-pid="f77ZVsRflu" dmcf-ptype="general">법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0fb49f65238b6c19098729d837a017e4e2104c0ecde777bf2c41081f433ff5b" dmcf-pid="4zz5fOe4yU" dmcf-ptype="general">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45f3a3db0583080ca9665138375bac4cc716d32e224b7db49fd46ecb409c61d" dmcf-pid="8qq14Id8Tp"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p>
          <p contents-hash="82e9a4995627b9641c92b061b8b55eef00a2f9a4c5e165b31716c3bc0e132fcd" dmcf-pid="6BBt8CJ6y0" dmcf-ptype="general">임예진 기자, 법원 결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PbbF6hiPv3"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82dbe941d51d60dd98c01c955d04e484c1a901bb19c8962594ac744ff6ba2af" dmcf-pid="QKK3PlnQvF" dmcf-ptype="general">네, 서울중앙지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f180c4f11ab0bca7b36b7a4c20d89b8eaa1974b399e5303cce4cb782a790fd8" dmcf-pid="x990QSLxCt"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임 전 사단장은 바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a80740b6e5c89f9336e467664d72dd4032bb5828879ffab1825ee9acb1bcafe5" dmcf-pid="yssNT61yW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fee062030358d94a495333d164d1af6c17b5aa72412bc3dc58d154e754901255" dmcf-pid="WaaMwzSrh5"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73442e5a577de875ed66adfbf17419fc05a21bcc2c8be3962ecd35d38218bb7e" dmcf-pid="YNNRrqvmWZ" dmcf-ptype="general">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197808f8588d8aebe2f7ceb84613850019ae6d6e409ae630c07f03ee945ec74" dmcf-pid="GjjemBTslX" dmcf-ptype="general">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당시 수색현장 지휘관,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71d39973974fbeb2af783771168ffdeb91154de329c20a9449379e6a79ad4d1" dmcf-pid="HAAdsbyOW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최 전 대대장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2660ca6968e78591ef606011c47b722332adef062b5e391ce3804d919e02dc06" dmcf-pid="XccJOKWIv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937bd030f66000a21086217c8498f2e1e297d366c9dab7fe5142c9d9c7b4c8d" dmcf-pid="ZkkiI9YCTY" dmcf-ptype="general">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요. </p>
          <p contents-hash="a805d325cded9b12f9060fdaa02a82461078c23b19be4b0cd81fbf89418f01ab" dmcf-pid="5EEnC2GhS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9bbefe185051745032228d83ec59c58a59a5a13b039398d34d833ce1b4b1827" dmcf-pid="1DDLhVHlly" dmcf-ptype="general">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e5846a37bbf2e6fb1f5fe5ae0a3dfc8c7c76af01a99d6acaef2b8f5e137e306" dmcf-pid="twwolfXSS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8952c6f766b626f0fc82793591b63e9a07e5dd99e9cbfcb736b4bb63a5f63bfa" dmcf-pid="FHHC0gKpT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217cea8f2ca4cb63f394e69517681b070ccfa9a52c33cfe88d7a8c422fdc9ab" dmcf-pid="3XXhpa9UvS" dmcf-ptype="general">또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afc3b6139aab2bc7600cbd2ced24e4456f1093e0a130121d193daef4d126928" dmcf-pid="0ZZlUN2uTl"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과정을 주도하고, 다른 피의자들이 단계적으로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c8333fa3df1de47cd34df5a2b550507c363685e3d2edbbdb2dcf69daf27b490d" dmcf-pid="p55SujV7Ch" dmcf-ptype="general">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점' 윤 전 대통령 조사 등 예정된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6a8c9968e55749ac43d56c5884adffa509c930e78bab8d5620282a500f010695" dmcf-pid="U11v7AfzTC"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b81746e75607431798a7aecd7ae6e120a42b4cb32c9a39603527a72daa4bd852" dmcf-pid="uttTzc4qTI"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7FFyqk8BWO"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z33WBE6bTs"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q00YbDPKWm"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BCCcYx3Glr"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bhhkGM0Hlw"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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