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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이종섭 등 6명 영장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9
2025-10-24 06: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k8rRpXlQ"> <div class="video_frm" dmcf-pid="xNE6meUZS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642G8trNC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8QFe7lwW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642G8trNC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24/YTN/20251024060415414lbp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80447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y0zSKGAiC6"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07f89300e14b2b5615813e640be11aad189aaef07c6aa4bd4856039b4650f48" dmcf-pid="Wpqv9Hcnh8" dmcf-ptype="general">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p> <p contents-hash="bca59f1dbcbc985c8ffd4b447f33c263c15b8451b85092f1193b003093113a15" dmcf-pid="YUBT2XkLS4" dmcf-ptype="general">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7f07406c4a4fc6f0ca05257eebb7b2a228d027f696fd53a5903926556649bbc" dmcf-pid="GubyVZEoSf"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p> <p contents-hash="82e9a4995627b9641c92b061b8b55eef00a2f9a4c5e165b31716c3bc0e132fcd" dmcf-pid="HBVH6FmjWV" dmcf-ptype="general">임예진 기자, 법원 결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XbfXP3sAS2"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82dbe941d51d60dd98c01c955d04e484c1a901bb19c8962594ac744ff6ba2af" dmcf-pid="ZK4ZQ0OcW9" dmcf-ptype="general">네, 서울중앙지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27262ea35f338b4f9faf43df79dc68954a7ade74d6ed81e0197d0a7e1906d82" dmcf-pid="5985xpIkT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5dfafbd5218a4f303488434b30c1b1f52c8160590814d0118846034d4951b9d" dmcf-pid="1261MUCEhb"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85b1901b51c0ae436ace8a9c2436b85a97ba135bb80440ba96dd4a81139cf725" dmcf-pid="tVPtRuhDSB" dmcf-ptype="general">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p> <p contents-hash="4fcf2f1f38baf9cad1a3e976df9b2833744a04cfae5586d5e2167b21d5cfde4b" dmcf-pid="FfQFe7lwWq" dmcf-ptype="general">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당시 수색현장 지휘관, 최진규 전 대대장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e7e679954d26c19f918ce9b29bc9a9f48f77c12316ea5256c92271949b1f896" dmcf-pid="34x3dzSrT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최 전 대대장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14cfc13607ba75a6ebe6ce0b1ff071d32826c4dbf33399dd9ddd2eb18c6e12b" dmcf-pid="08M0Jqvml7"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408537b12a785b44ca8b28dc50f9680742f668061bc15f3317360e2fcc9e7fb" dmcf-pid="p6RpiBTsSu" dmcf-ptype="general">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고요. </p> <p contents-hash="7d6ea58aff9f1903ca47409ffd365bc619b549104a1a19533bd963fac495c0a9" dmcf-pid="UPeUnbyOv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d7be63916cbedc7168a6136082ec91aa7092b21dbac2effc85588b8181599f9" dmcf-pid="ugc4wM0Hhp" dmcf-ptype="general">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751eab31f2bca082f4761c6288188e70c50a497fc34a9ee4de1a76b368140b0" dmcf-pid="7ak8rRpXT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f997922c53c593e56393066ea207d2a1a363a8e202459f7179bb2f5b2989a05e" dmcf-pid="zNE6meUZS3"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a9b6148bcbcf5b8a6f9e556382675c7bed190d8f66eff7930f578071bbde7b8" dmcf-pid="qjDPsdu5CF" dmcf-ptype="general">또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cf106e25e947538ee6936a9028a747ab539e015e5788ea9a6d1bb4f6cacf6cf2" dmcf-pid="BAwQOJ71yt"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과정을 주도하고, 다른 피의자들이 단계적으로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496d82891276cdc6a36c3781c4157433b21bd0cf739f9287da5ff17eeb2c2672" dmcf-pid="bcrxIiztC1" dmcf-ptype="general">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점' 윤 전 대통령 조사 등 예정된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f2c4f5281b48f9ac6478f8a4c3e7f3722c595a5f0f2efd1800889dcef619066a" dmcf-pid="KkmMCnqFS5"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542799505f8c229b1884751d629e4303c5b179b41a8bbdb9041056c4376f5179" dmcf-pid="9EsRhLB3vZ"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심관흠 </p> <p contents-hash="13f6385b517e13179d59074c6e1b01e8187fa2bc7bf7c65fadca4a924c17312b" dmcf-pid="2DOelob0h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자인 </p> <p contents-hash="f874d77945104ffe4147c28cc7ecab98e7c809e05e32ca20f86a899393d39a92" dmcf-pid="VwIdSgKpSH"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frCJva9UvG"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4crxIiztyY"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8kmMCnqFSW"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6EsRhLB3W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PDOelob0S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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