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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장님 방에 안마의자 놓아드려야겠어요" [2025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08: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민수 의원 “힐링여행에, 특정 법무법인에 송무 몰아주기 등 국보연 문제 많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ncmeUZTP">
          <p contents-hash="39ff74c4c2aa1ca5306567748a8eed0bbdab6d5ffc74eb291d2263e0cebaeb98" dmcf-pid="0s8dg2Ghl6"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가 소장 허리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 구입, 2000만원짜리 고위직 힐링 여행 등으로 방만 경영이 지적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99b7a4fb15e493817114b8218bdbb0d12a673461f397958590daddf7a1a4e247" dmcf-pid="pO6JaVHlT8" dmcf-ptype="general">여기에 국보연이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계약(송무업무)을 몰아주고 직원을 파견한 기업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만 경영에 이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p>
          <p contents-hash="b8ef32a8c49df279c1fe2ae1f02315a164bfb347c5a3b1d960769ee3010aea9a" dmcf-pid="UIPiNfXSl4"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보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보연이 최근 10년 동안 특정 법무법인 한 곳에 소송대리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몰아주며 총 2억463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24일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92b26ccd5008ce67138a5318dd3eb807dfb796f852c54afb2c10ede58c32be" dmcf-pid="uCQnj4Zv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민수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83147688nrgx.jpg" data-org-width="580" dmcf-mid="8aeVQ0Oc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83147688nr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민수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47d1e4c50b30eeaba391782f1acfb7708cec3a77fc4488cdff50bd9bc977e8" dmcf-pid="7hxLA85TlV" dmcf-ptype="general">A법무법인은 10년 동안 국보연의 소송대리 업무 총 13건을 진행하며 착수금 1억 4150만원, 성공보수 1억480만원을 지급받았다. 법률자문도 A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어 현재 국보연의 송무(訟務)는 모두 A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ea0450c14615b2f7ff74140b19cd3f3f75dc392fc8c0cc002242767095b780e2" dmcf-pid="zlMoc61yy2" dmcf-ptype="general">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사건 수임이 특정 법인에 편중돼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송대리인과 계약할 때 다양한 내부 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보연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e50126b4e11c07d3142fa39de49ad0af507c251eca3b5a8327f9039df4ce23f" dmcf-pid="qSRgkPtWl9" dmcf-ptype="general">국보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직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다. 2022년에 참여한 한 기업과 직원 파견 중 연이어 구매‧연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해 수주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p>
          <p contents-hash="0ff14204064d86c192d79edf09abee9af8ac72855e1898b555b4c5a1f8a2ca00" dmcf-pid="BpDhWAfzCK" dmcf-ptype="general">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보연이 2021년 6월에 설립된 B사에 2022년 12월 연구원을 파견한 이후 해당 기업과 총 6건, 약 4억84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11cd512ba139b1642fcc71f7ddc36316a2af6db2c4d917501954e8bec5cbbf50" dmcf-pid="bUwlYc4qSb" dmcf-ptype="general">B사는 설립 6개월 만인 2022년 6월에 1억4000만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제한경쟁입찰로 수주했고 연구원 파견 이후 수의계약 등을 통해 다수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f05e1f735652717176deb8c7961f49d44a8d4a246b4b1a63c1ce4d0c3d31ca3" dmcf-pid="KurSGk8BWB"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은 "정보, 보안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특정 법무법인에 송무를 몰아주고 직원 파견 기업과 거액의 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것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db243e52857ab8274db79cabcffc7b69e47994822572a6a3c806d4fff4dbc07" dmcf-pid="97mvHE6bWq" dmcf-ptype="general">이어 “소장실 세라젬 안마의자 구매, 고위직 힐링여행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이미 드러났는데 이제는 법률자문과 계약에서도 방만 경영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만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7058c61e118e5176cb3007679b19a1874536fd5ca4d0cee603c3b11852ab2bed" dmcf-pid="2zsTXDPKvz"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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