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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 '러 동결자산 활용' 합의 불발…벨기에 신중론 고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09: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러 자산 예치' 벨기에, 불법성 우려 여전…"소송 휘말릴 것" 헝가리는 우크라 성명 또 불참…젤렌스키 "유럽산 무기 구매 위해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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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정상회의 참석한 젤렌스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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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서울=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민경락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EU 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원금 활용 방안 합의는 러시아 자산을 예치 중인 벨기에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단 불발됐다.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긴급한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재정지원 선택지(options)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오는 12월로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애초 언론에 유출된 26개국 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집행위가 마련해달라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하는 등 수위가 크게 조절됐다.
 최종 채택된 성명은 대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집행위는 회원국들에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천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동결자산 원금을 사용하되 회원국 간 공동으로 보증을 서는 등 대출 형식을 활용하면 법적으로 '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벨기에는 보다 확실한 법적 위험성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셈이다. 
 집행위가 사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내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 중이다.
 집행위는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벨기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베버르 총리는 "대출 계획이 합법적인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은) 어떤 경우에든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 관한 정상들 성명에 헝가리는 또 불참했다. 이에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형태로 따로 발표됐다.
 26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의해 제공되는 지속적인 군사지원을 규탄한다"며 "모든 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에게 내년 초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억제를 위한 무기고 구축을 위해 유럽 방산기업들과 공동 생산 협약을 맺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언젠가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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