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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차인 있으면 집 못 팔아요”…토허구역 확대에 전세 매물 잠겨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09: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토허구역 내 전월세 계약 46.3%<br>갱신계약 비중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br>이번 10·15대책에 매물 잠김 ‘심화’ 우려<br>“거래 자유 침해하는 것”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HqtWNdS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385d64631cbab67c1ccaf70dbcb0f7bffc17894e7f44b8e8d2cf9998683a91" dmcf-pid="4bXBFYjJ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매물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mk/20251024093311967cmra.png" data-org-width="500" dmcf-mid="315hEob0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mk/20251024093311967cmr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매물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7d509b72bd7be66356f9fa4f12e1fcd40b19bf8ed33832c62d891a1d9b9bb57" dmcf-pid="8YDWOc4qhA" dmcf-ptype="general">
           정부가 10·15대책으로 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으로 확대하자 신규 전세 물건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토허구역 내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팔 수 없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자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48bb4ebee51cf6382413b26f3f9ffd193cb4788d346d5190dde9d090bac3fdc4" dmcf-pid="6GwYIk8Byj" dmcf-ptype="general">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체 전월세 거래 건수는 총 20만4895건으로, 이중 갱신계약(재계약)은 41.4%(7만6570건)를 차지했다. 기간내 거래 신고를 한 전월세 계약 10건중 4건 이상이 재계약인 셈이다.</p>
          <p contents-hash="ea56fb2c44e8e56f9cdb59165aca5041ea0f184731cb5c8aa53757768bc619e6" dmcf-pid="PHrGCE6bhN"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 25만977건 가운데 갱신계약(7만4768건)의 비중이 31.4%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10%포인트가량 확대된 수준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dd32de8188c798b8a3dfbeda57e81ae48bcb047d0dca7b325af3978e81cc81" dmcf-pid="QXmHhDPK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mk/20251024093313226dxyp.png" data-org-width="548" dmcf-mid="0eZb3GAi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mk/20251024093313226dxyp.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0d3da73c20d58930d1e65ed4bb0f5c5eca5eba5dbed12f64ad4a613a37ba0a4" dmcf-pid="xZsXlwQ9vg" dmcf-ptype="general">
           갱신계약 중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는 3만8298건으로, 50.0%에 달했다. 올해 갱신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이 갱신권을 행사한 것으로, 지난해 32.6%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a7e77d5d48558ce1f8681398300f4fcccd0eb0a3cc44f1a70d18a45171a3e0d7" dmcf-pid="yi9J8BTsTo" dmcf-ptype="general">올해 10월 현재까지 갱신권 사용 건수는 이미 지난해 1년치 사용 건수(2만4378건)을 크게 넘어섰다.</p>
          <p contents-hash="6098da393325d49756d9af701567ca827b00ecca55d37c1cf05556df17fd36fa" dmcf-pid="Wn2i6byOvL" dmcf-ptype="general">갱신계약과 갱신권 사용 비중이 커진 것은 작년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까지 옥죈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p>
          <div contents-hash="c25894c4e0b150c015fe92d0b3bdad3710abcfc7e2e8e88073e35874eb9a783a" dmcf-pid="YLVnPKWICn" dmcf-ptype="general">
           <div>
            <strong>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심각한 매물 절벽</strong>
           </div>특히 이런 현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div>
          <p contents-hash="c58ed9118f55927a458567e26b963b114a493e5602a94eaf380b2c2a74fbdf0b" dmcf-pid="GofLQ9YCvi"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지난 3월24일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는 토허구역 확대 후 지난 22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계약 3만6341건 가운데 갱신 계약이 1만5080건으로 46.3%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4674bdc772ca8501037badb9b3873891727a42f43db7572c09d883d1c738f4a7" dmcf-pid="HykTmjV7lJ" dmcf-ptype="general">이중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은 8315건으로 55.1%에 달한다.</p>
          <p contents-hash="db5afa7942f5b1bb9edf8db396f3cece19d99ead57faf5280baa686a38258046" dmcf-pid="XWEysAfzld"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비토허구역 21개구(일부 정비사업 단지는 허가대상)의 갱신계약 비중이 40.9%, 갱신권 사용 비중이 49.1%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2394b66ccc78d8d36458df90f259452faea2e8bd810978c48e6a1b8cea6e18" dmcf-pid="ZYDWOc4qv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mk/20251024093314582fcpx.png" data-org-width="500" dmcf-mid="pFp8qFmj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mk/20251024093314582fcp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19f2a11096033eed7235cdc5b64961e10fcdcf887a33e062a6325cf5b942022" dmcf-pid="5GwYIk8BSR" dmcf-ptype="general">
           토허구역 4개 구 중에서 갱신계약 비중은 강남구가 48.9%로 가장 높았다. 갱신권 사용 비중의 경우 서초구가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8174eceb33aef19737df92f0204884c125a480de8898445bfc375cb860a69406" dmcf-pid="1HrGCE6bSM" dmcf-ptype="general">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사는 매수자가 즉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해 신규로 유통되는 전세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f62c27d449a21f4b3158a37937ffe01adcab589e3fc90629c4d10aa57c7a53" dmcf-pid="tXmHhDPK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mk/20251024093315829ugdy.png" data-org-width="509" dmcf-mid="V7uPb0Oc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mk/20251024093315829ugdy.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2df64d4f250912542f70391eb5a0ef7368c22354f176e289a6732739dc24f37" dmcf-pid="FZsXlwQ9CQ" dmcf-ptype="general">
           토허구역에선 기존 임차인의 전세 기한이 남은 경우 집을 팔 수가 없는 점도 문제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차 기간이 종료돼도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최장 4년간 집을 팔 수 없어 토허구역내 임차인 퇴거 요구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진다.
          </div>
          <p contents-hash="34ad43df030dd1607c85514976feaa39312182f335d081079e57abd712928efb" dmcf-pid="35OZSrx2y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10·15대책으로 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면서 앞으로 수도권내 신규 전세 물건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2045631c1a8f781701351a30d263230621846f57e2b151488a78ab81144c167" dmcf-pid="01I5vmMVy6" dmcf-ptype="general">신규 전세 물건이 감소하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된다.</p>
          <p contents-hash="31df8e61f592cfe71d54350098c5fd6040d2d623800827efff103efffbc421d3" dmcf-pid="ptC1TsRfy8" dmcf-ptype="general">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투기방지 목적으로 만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한복판의 집값 잡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계약갱신요구권까지 더해져 지정 기한이 장기화하면 전세시장까지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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