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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 수사기관, 변호인까지 입건하겠다 협박”…속속 드러난 ‘충격’ 압박수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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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272ficn.jpg" data-org-width="1280" dmcf-mid="0iomKpIk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272fic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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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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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변호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
 “카카오 직원들에게 입건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강요했다” (박OO 변호사,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압박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벌어진 수사기관에 대한 재판부의 강도 높은 비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이례적으로 ‘무리한 별건 수사로 진실이 왜곡됐다’는 취지로 검찰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 모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사기관이 이미 ‘기소’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김 센터장 수사 당시 검찰과 금감원의 편향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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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 변호사 소셜미디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543vbpm.png" data-org-width="410" dmcf-mid="pKQa3GAi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543vbp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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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변호사 소셜미디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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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변호사는 지난해 카카오의 SM 시세 조종 혐의 관련 검찰·금감원 수사 당시 법률 대리를 받았던 법무법인 세종 출신 변호사다.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마치 제 사건인 마냥 기뻤다. 우리(법무법인 세종)가 수사 단계에서 세운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특히 법원이 수사단계의 부당함을 바로 잡아줬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연 그는 수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금감원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변호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직원들에게 입건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해당 진술들은 실제로 수사기관의 증거로 활용됐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검찰과 금감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작된 것’ 혹은 ‘입을 맞춘 것’으로 치부하는 등 지 극히 편향된 수사를 진행했다”며 “변호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소한의 객관성도 상실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로펌을 압수수색해 나온 ‘자문 의견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점도 거론하며 “중요한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로펌 자문을 받는 것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선진국에서는 로펌이 작성한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센터장과 전날부터 금감원 조사 당일까지, 김 센터장과 함께 한 순간을 회고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15시간의 금감원 조사, 그리고 그 전날의 조사 준비까지 30시간 이상을 위원장과 함께 보냈다”면서 “덕분에 위원장과 네 끼 연속 김밥만 먹게 됐다. 김밥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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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성남=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772cyzt.jpg" data-org-width="1280" dmcf-mid="UdIXJ61y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772cyz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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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성남=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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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김 센터장과 카카오 등은 지난 21일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 끝에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식을 대량 장내 매집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시세 조종이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M 주식 매수 주문 간격이나 방식, 당시 주가와 거래량 등 매매 양태를 고려할 때 카카오 측 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런 수사는) 이제부터는 지양됐으면 좋겠다”고 검찰을 질책했다.
 검찰은 “진술 압박 부분 등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 분석 뒤 추후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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