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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약 사다리 끊어졌다"…40대 전문직 부부도 '한숨' [돈앤톡]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13: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에 청약 전반에 영향<br>"청약 시장 문턱 높아져…강남 청약 '그들만의 리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iV1LB3l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0694c29c393793854d339ed22ce29dba8d2ba36484df3d49c03860166cb7ce" dmcf-pid="1mnftob0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파트 분양 상담 창구에 예비 청약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한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ked/20251024135250123myup.jpg" data-org-width="1200" dmcf-mid="zg3g7k8B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ked/20251024135250123my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파트 분양 상담 창구에 예비 청약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한경DB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ed2bc8699ba9abef9e22acabcc6f43c58ef742cb8c1ba77cea144056389991c2" dmcf-pid="tsL4FgKpC6" dmcf-ptype="blockquote2">
           #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40대 직장인 한모씨는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꾸준히 거주했지만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그나마 남편과 한씨는 전문직인 만큼 '청약'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대책으로 '청약 사다리'가 끊어졌습니다. 한씨는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청약도 하기 어려워졌다"고 푸념했습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e461e5c624f0d34121f85cb1bab93c5bcf9616749847c285ae4795cdad103247" dmcf-pid="FOo83a9UT8"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div>
          <p contents-hash="519f11b06d769e8557cd28238d6d7cf381552b48d336212fdce3df203ba22a3a" dmcf-pid="3Ig60N2uS4" dmcf-ptype="general">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바뀝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원래라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를 넣을 수 있었지만, 규제지역이 되면 세대주만 1순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p>
          <p contents-hash="548c00aa0177612b342b7993ad18a2574c3869634a6f69a75c8a162640cdebaa" dmcf-pid="0CaPpjV7yf" dmcf-ptype="general">규제지역에선 재당첨제한 기간도 생깁니다. 비규제지역은 재당첨제한 기간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이라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생깁니다.</p>
          <p contents-hash="2e04617a12f0fb6cc614d3bd358d42244b361a2ccb0d46730cdbb0893c6ecee9" dmcf-pid="pXsoVId8CV" dmcf-ptype="general">추첨제 문턱도 높아집니다. 전용 85㎡ 이하 40% 가점, 85㎡ 초과는 100% 추첨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 60㎡ 이하 추첨 60%, 전용 60㎡ 초과 85㎡ 이하 추첨 30%, 전용 85㎡ 초과 추첨 20%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85㎡ 이하는 조정대상지역과 같고, 85㎡ 초과는 추첨 20%가 적용됩니다.</p>
          <p contents-hash="bc8613e5bc8d2b33f6de616790f040ca3711557e151f13730d71a76609b91f5a" dmcf-pid="UZOgfCJ6l2" dmcf-ptype="general">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규제지역에선 무주택자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됩니다. 가격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됩니다. 분양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까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까지, 분양가가 25억원을 넘어가는 단지는 대출이 2억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2b000227e4144ec6c872ea8f54c44f2babf5fadf66960689ed1319c0d40145" dmcf-pid="u5Ia4hiPy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한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ked/20251024135251512wzqp.jpg" data-org-width="1000" dmcf-mid="qvN3EzSr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ked/20251024135251512wz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한경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fc6d4667b545b161f349a0e6ba482fbbb4b52c021e59d3dae59b293afce0b1" dmcf-pid="71CN8lnQlK" dmcf-ptype="general"><br>예컨대 반포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의 3.3㎡당 분양가는 8484만원입니다. 전용 59㎡는 21억원대, 전용 84㎡는 28억원대에 각각 공급됩니다. 이 단지 전용 84㎡는 25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4fc94f553eea44edbb1416b13d38f250c52fe56e0d3f3a6070888a1d4331e93" dmcf-pid="zthj6SLxyb" dmcf-ptype="general">중도금 대출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중도금 대출도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중도금 대출에선 6억원 한도가 분양가별 차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LTV 40%는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10억원 아파트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중도금은 6억원이지만 LTV 40%가 적용돼 4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7e48705b728e5fca11807f5e90fc7decf6f5745dbb6c2fd99de2aebf9f47cffa" dmcf-pid="qFlAPvoMyB" dmcf-ptype="general">분양가가 15억원이라면 중도금은 9억원인데, LTV 40%를 적용하면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나머지 3억원은 현금이 있어야 한단 얘기입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당시 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통장을 날리는 것을 감수하고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위약금을 내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4ddc1f70182ab40a4efb83ff2605d404975273292f23ad6247e2008e6ba1da" dmcf-pid="B3ScQTgRyq" dmcf-ptype="general">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규제로 청약 시장 문턱도 굉장히 높아졌다"며 "강남권 청약은 이제 '현금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dbff653190e92822d38d49e810e69e5ece2ad648cb85d2510c533a6879f9874c" dmcf-pid="b0vkxyaeTz" dmcf-ptype="general">한편 주택 청약 제도는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 공모에 응모해서 분양 계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규 주택 분양 희망자가 일정액을 납부해 청약 상품에 가입하면 이 명단을 '대기자 명부'로 활용해 순차적으로 또는 추첨을 통해 주택 분양을 배정합니다.</p>
          <p contents-hash="9c07b7398af60f172f461bcc2680782b79ef5b3bbaf0eb6ce9d6d05f8c187201" dmcf-pid="KpTEMWNdv7" dmcf-ptype="general">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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