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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제처장, ‘연임제 개헌시 이 대통령 적용 여부’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추미애 “그렇게 답하지 마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1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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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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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d7caccb2328be901dabbda2abc91a4e42085473406a75afcea2160fdbdc1fe" dmcf-pid="5P5fpjV7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khan/20251024155947571fxkf.jpg" data-org-width="1200" dmcf-mid="X8jywBTs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khan/20251024155947571fxk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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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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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19764a660168d3dce2c0f5ce11ccc3c8d828e18ecc67c8278d1a25638ef960" dmcf-pid="1XAWrbyOC9" dmcf-ptype="general">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579fa51c461215e67526f829657f670db304d869c39baef34fd293264b2bdd" dmcf-pid="tZcYmKWIyK" dmcf-ptype="general">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d360203565480435641ce534e2566d19bcca7fa7aa1cc048c2b4ff27eb4bda" dmcf-pid="F5kGs9YCyb" dmcf-ptype="general">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b96c86266bc1fca0641389525c7bf784ccba3b164a805ebcd4e15e0e03256f9" dmcf-pid="31EHO2GhTB"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575cbbf2ac03e45d38e1d9de607d5223767adaec58bbb8581963fac7254f12d" dmcf-pid="0tDXIVHlWq" dmcf-ptype="general">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d941fc3bc256eedaa8aa99b0f589fc7ef4084c0fb3b957033de47d64b9c7aeb" dmcf-pid="pFwZCfXSWz"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9415eef3dd307cd4a4411f19dc527604c8cf103034cdb568de21f0070399f1de" dmcf-pid="U3r5h4ZvC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df08406fcd04155585e9a0bb57399a33d958bec686ec8874e646949e692409" dmcf-pid="u0m1l85Th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0dd277f5fcb6c3abc747b6d012f60de387d403a30d15c3a875a812fd851eb1" dmcf-pid="7UOFvPtWWU" dmcf-ptype="general">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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