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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관 장관 "관세협상 '현금 투자' 수준 두고 첨예한 대립"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3
2025-10-24 18: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정관 산업장관, 귀국 후 국정감사 출석<br>관세협상 질문 쏟아져..."쟁점 아직"<br>현금 투자, 투자처 선정, 이익손실 배분 모두 논의 중<br>APEC 정상회의 기간 내 타결?... "예단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Y9qsRf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038a5d16fafdcddd92ca77afce7ff3543860d99c80fe7943a77eaee6f2bfdc" dmcf-pid="yiRsD9YC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hankooki/20251024180214374fewa.jpg" data-org-width="640" dmcf-mid="8aoHydu5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hankooki/20251024180214374fe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3cea3614b13bad84437ffcb7a71b7efc4dbf439a6be40d6c4168d0d17dea8a" dmcf-pid="WneOw2GhRM" dmcf-ptype="general">미국 현지서 관세협상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 대(對)미 패키지에 대해 "양국이 첨예하게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 투자 규모와 기간, 투자처 선정, 이익·손실 배분 등 여러 세부 쟁점을 두고 양국이 진통을 겪고 있어, 29일로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 타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다.</p> <p contents-hash="c5b041dbfb8f4f99891eeabad6a2dd20b1a8edbef585540ed66e7a3dd22decdb" dmcf-pid="YLdIrVHlRx"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두고 우리는 규모가 작아야 한다, 미국은 어느 정도 보다 많아야 한다는 식으로 첨예하게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귀국한 직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GoJCmfXSiQ"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7997bcbf1b1f972c77a3124f83d3ff6151c1fdb797ae1753de99dbc1d8abdec" dmcf-pid="Hyl70k8BiP" dmcf-ptype="h3">3500억 달러 전액 선투자 요구는 접은 미국... 쟁점은 여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3c1c19469bd844d4f1f5c131ad118348b6f17999c5ca0dce07701939690054" dmcf-pid="XWSzpE6bR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뒤 나서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hankooki/20251024180215633tvrz.jpg" data-org-width="640" dmcf-mid="6CtdxHcn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hankooki/20251024180215633tvr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뒤 나서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e54b9284db5cfb25bb571ea0e159c5635450bd6b0d5f913c96ddb70c7b6adb" dmcf-pid="ZYvqUDPKn8" dmcf-ptype="general">미국은 현재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투자하라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과연 ①양국 이익에 부합하는가 ②이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가 ③우리 금융·외환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등 세 가지 원칙하에 협상하고 있다"며 "특히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 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 측 입장을 상당 부분 이해해 선투자는 (미국이) 상당 부분 접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870e3574ae872debe1d1179fc437ccc98c824157eb96b53cba64faa96909108" dmcf-pid="5GTBuwQ9n4"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얼마를, 몇 년간 나눠 투자할 것이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작게 여러 번, 길게 낸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짧고 굵게 몇 번 내라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쉽게 말하면 맞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규모와 기간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국민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만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fd5d6e02e9a2a6a3c11293dcdec448397a8394ba6f1c191021b68163159a3b" dmcf-pid="1Hyb7rx2d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김용범(왼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hankooki/20251024180216877ptlc.jpg" data-org-width="640" dmcf-mid="QGSzpE6b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hankooki/20251024180216877ptl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김용범(왼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f1271ceb9de169fd4219160b71f3bc336720080fb0e144ab0605d35e21c83a" dmcf-pid="tXWKzmMVdV" dmcf-ptype="general">투자 패키지의 다른 주요 쟁점도 매듭짓지 못했다. '투자처 결정 권한, 이익 배분 구조, 손실 부담 책임과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김 장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반복해 답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전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은 "협상이 장기화하면 업계 타격이 크다"며 "실무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최고 결정권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톱다운 방식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ea6a4f60d392d63ffc4da814e6a48787273393f8d8b2c34fb0465f9f9c911cd" dmcf-pid="FZY9qsRfL2" dmcf-ptype="general">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29일에 열기로 양국이 이날 확정함에 따라 이에 맞춰 관세협상을 타결해 합의 발표 및 서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장관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예단이 쉽지 않다"고 조심스러워했고, 김 실장도 이날 귀국길에서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협상은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719a363089d879aca2d969718cc60553a45e7d39c594daa8466fdb5bdeffa06" dmcf-pid="35G2BOe4e9" dmcf-ptype="general">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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