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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지원 “감사원장 수사 소극적, 공수처장 사퇴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19: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년간 기소 6건’ 실적 질타<br>국힘 “공수처 아예 폐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TtkkbyO0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a6186b9ff775e0827a73e4e06aba02fc541d9696ecc5c5898f29971adc5733" dmcf-pid="uyFEEKWI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donga/20251024180248886exos.jpg" data-org-width="1600" dmcf-mid="UEA6VSLx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donga/20251024180248886ex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ce3d8673c56b484289f8babaf0f3d675dba5391d5e5979dea4f1b0446706c27" dmcf-pid="7W3DD9YCUE" dmcf-ptype="general">
           여야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실적 부족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조직 재정비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5ac82cde46de7759b96e2c077d7fba760696839d94bacbf93ab90d3716913a5a" dmcf-pid="zY0ww2Ghzk" dmcf-ptype="general">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대상 국감에서 “공수처장은 리더십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1dfa06884dd91f0f23108a60cd53be1445f2fc28ad460700511cc17eb8007df" dmcf-pid="qvEVVSLx0c"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검사 25명으로 공수처 출범 후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며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de2feabf74e85aa74a14686738c64d286b20dd50d013acb06417b87f5217320c" dmcf-pid="BTDffvoM0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사건은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인제야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fe80b073b48d04420bd0218a81a8c671a98146bc5ac9b698c88b93ed238300" dmcf-pid="byw44TgR7j" dmcf-ptype="general">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최 원장이 고발당한 지 벌써 3년이 돼 간다”며 “최 원장과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는 유 위원 같은 사람들이 왜 임기를 채우고 권한을 행사하게끔 바라만 보느냐”고 지적했다. 최 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종료된다.</p>
          <p contents-hash="519360535e80246d9bd6e3f3215da44484fa21febc9cb1aa2d2a152380303c3c" dmcf-pid="KWr88yaepN"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인원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 아닌가. 공수처가 방향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11월 안에 이 사람들 사건 처리가 되면 공수처 앞날을 위해 인력이든 전문성 부분이든 최대한 입법 지원을 하겠다. 11월 안에 처리가 안 되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도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e343b8e769bfaf468808ee00a40381ec326be18206c52fd6bb49010464fead" dmcf-pid="9Ym66WNdF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donga/20251024190251248ihyw.jpg" data-org-width="1600" dmcf-mid="prKSSM0H3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donga/20251024190251248ih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d75e84c8f26972b4e09b3b9da448cfe06e226c6a8bc3dc62abf97f87deffbe0" dmcf-pid="2GsPPYjJ3g"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했다”고 꼬집었다.
          </div>
          <p contents-hash="505d0c73aeb7a8063f3273b5766b27aa8f4f9de55100e1a15e3a0bb22c8de778" dmcf-pid="VHOQQGAizo" dmcf-ptype="general">이어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를 못 맡길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daf6c2ff0b1db6d818c641a9b959e700e48a81c21c7ce3eb98096512da5895e" dmcf-pid="fXIxxHcn0L" dmcf-ptype="general">곽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안마의자 4대를 임차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안마의자 4대를 임차 수의계약 했는데 1년 예산이 2954만8000원”이라며 “공수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안마처인가”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1년 임차료는 98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9b6a5d55f9a65ce09184d2653b7bb59e1214f51310ee084cd35b4946cb2e96e4" dmcf-pid="4Ym66WNdFn" dmcf-ptype="general">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동부지검장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한 전 부장과 임 지검장 사건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도 미루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봐주기 수사를 해선 안 된다.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a2d45785255eb3e025f6724bee91a8ec0c3365bc5f0de37c1a279c6cde44d0" dmcf-pid="8GsPPYjJUi" dmcf-ptype="general">이어 “공수처 출범 후 관련해 확정판결 난 것은 2건인데 다 무죄”라며 “기소 1건에 125억 원을 쓴 건데 이 정도면 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f549dc693ccb78722fd061ef58d5c3cda5be1c3efd37806bf44dc6abc9032d6" dmcf-pid="6HOQQGAi3J"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차라리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다른 고위공직자 사건을 넘기고 판검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오 처장에게 제안했다.</p>
          <p contents-hash="aefb8c7facc9757202199326e63f5ae3bb12fee9fc1a4414866a91ff0fbfe284" dmcf-pid="PXIxxHcn7d"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했다. 오 처장은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들까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9535aa5a031cbe4fa88c3583925294712f7905b8de181d470a5e7925126eda" dmcf-pid="QZCMMXkLze" dmcf-ptype="general">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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