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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수사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5-10-24 22:38: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zRc7lwym"> <div class="video_frm" dmcf-pid="PXqekzSrSr"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SaSFa9UyO"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8p52JZEoSs"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SaSFa9Uy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mbc/20251024222215824gfy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82441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QZBdEqvmTw"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5bJDBTsyD"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f8e53eb5f0cea8e486b8a6b2f981d2c68fd9284e9d0e9bc2f956d61ba99ba2b" dmcf-pid="ynrXqwQ9TE"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ae92a6b9a95f462c8b5b33e49dff57d056e1ac9ee579c02f505eb480aa4d0249" dmcf-pid="WOXKeHcnTk" dmcf-ptype="general">그동안 검찰이 경위를 파악해왔지만 논란이 지속되면서, 독립적인 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p> <p contents-hash="71a18d870d490fe92643da38407e8f583bb12d72e751fb84423be2cc398e1295" dmcf-pid="YIZ9dXkLvc"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GC52JZEoWA"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55d7b327653f9e68d8163f7a594ea415915495ae684cbca07b6b8c416509380" dmcf-pid="Hh1Vi5Dglj"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p> <p contents-hash="389a74b3ca540c1320e9c3262150140048dae02727b196c0ad92e1788c9c1aee" dmcf-pid="Xltfn1waTN" dmcf-ptype="general">대검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왔는데, 법무부가 결국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7012e45ed9872e6ca3a2a52b65be7e0a877516a57b6bf16709279e3ab679ff" dmcf-pid="ZSF4LtrNWa" dmcf-ptype="general">[정성호/법무부 장관]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제3자적인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p> <p contents-hash="1f1e203a8f3d34cbbc99e1d8b46aa95f8f0d7d079a3f6874717699381cc3a4fe" dmcf-pid="5v38oFmjvg" dmcf-ptype="general">대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2b5f20f9a42eb10c9aa98f421e1a33cc61d00995d77649a7de4ac19f88b19207" dmcf-pid="1T06g3sACo" dmcf-ptype="general">실무상의 과실은 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940eddc6d4225f98e80ed9d381ebe4ec3970646e4c3535ea414dc5fb48952b30" dmcf-pid="typPa0OcvL" dmcf-ptype="general">하지만 감찰 대상자와 조사자가 모두 검사였던 상황.</p> <p contents-hash="b7aae31ef6151c979afceeccf7ba81889626301b6e1918444703fc7bfea14663" dmcf-pid="FrYqxWNdhn"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나름대로 관련자와 증거 조사를 진행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0d26ecdf86b09b8fd5055b7c89c6b1f07ade9661fb5f16d14136903157888f80" dmcf-pid="3mGBMYjJli" dmcf-ptype="general">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b27f9377ffbfb3dd977bdef5222bcfa94dc08cf6b75005addd20443959d5331d" dmcf-pid="0sHbRGAivJ" dmcf-ptype="general">[문지석/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부장 모르게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p> <p contents-hash="449e546949704e8b669cb3d3b3765966a91ccecf671762b9b18b55901f58c92d" dmcf-pid="pOXKeHcnTd" dmcf-ptype="general">문지석 검사는 무혐의를 지휘한 부천지청장을 수사 의뢰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대검의 감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4406f6c0b72f1d9a383d926fd4e720a07fabe80a59352e84fd6467173b2ce47" dmcf-pid="UIZ9dXkLWe" dmcf-ptype="general">상설특검 요청에 따라 국회는 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655eba2f7fab8fb223118933375a4a38599b23bb318e1a3acde7dc6a97c79408" dmcf-pid="uC52JZEovR" dmcf-ptype="general">특검과 특검보 최대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p> <p contents-hash="f86418ac3183a98fb680ce0c35001075194412e91529319c4be59846dfebcc4a" dmcf-pid="7h1Vi5DghM"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p> <p contents-hash="f9cdd037519cc01365fe11d97a3fd7a0aebf78d76c1030d983cf7eb17ba55877" dmcf-pid="zltfn1wah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김관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q0fgOVHlhQ"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e399dbcae7cc35e8f7ae7d82092f6aaa28993a778dee83c86da21d01f2fbdb12" dmcf-pid="Bp4aIfXSv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김관순</p> <p contents-hash="f3c810c6430e99819c955469f50f13c593520d04eb9850e57c290b88758bed9d" dmcf-pid="bU8NC4Zvy6"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aa02a137d6d4c61f04dc1fe0bad25a28929f11f788b4685266160363c6482c89" dmcf-pid="Ku6jh85Tv8"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8647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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