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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0만원 벌어 생활비 내면 끝”… 국민연금 포기한 청년·자영업자 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5 09: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득 끊겨 보험료 못 내는 ‘납부예외자’ 276만명<br>청년·자영업자 중심으로 납부 포기 확산<br>정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원 보험료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B4JIGAi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cd7bfc7fed36819685b833b9b7916c5a2fe7fef111c2fd66d8728e29ebf645" dmcf-pid="ppbQDSLx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점가 폐업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5/mk/20251025092701987fenk.png" data-org-width="700" dmcf-mid="3NkhUVHl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5/mk/20251025092701987fen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점가 폐업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755c4345b3c917e816faea72ff7a9ea5ebf48467db54ee796c49e43d7239c5c" dmcf-pid="UUKxwvoMCm" dmcf-ptype="general">
           30대 자영업자 김모(35)씨는 지난해 가게를 접은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형편에 월 10만원 남짓한 연금 보험료는 사치였다. “나중 일은 모르겠어요. 당장 월세 내기도 버겁습니다.”
          </div>
          <p contents-hash="240ae0df17376db67a87dea25a9a45ffb3de13c032bbf5ceb15adc3e7b5de58d" dmcf-pid="uu9MrTgRCr" dmcf-ptype="general">보험료 낼 돈이 없어 노후를 포기한 국민이 335만명에 달한다. 의무가입 연령대(18~59세)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연금 제도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났다.</p>
          <p contents-hash="9a9793ad7e955597e242b9541f333c5dc2e3f9c52e364bde7dd9fde5c970388c" dmcf-pid="772RmyaeCw" dmcf-ptype="general">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소득이 끊겨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납부예외자’는 276만명,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59만명으로 집계됐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명에 달했다.</p>
          <p contents-hash="2e6b5142033851baf20d027e3dc5941573fa9db56e6e35cde80f738a65563e2e" dmcf-pid="zzVesWNdvD" dmcf-ptype="general">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일시적 실직, 불안정 노동, 저소득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납부예외자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안팎. 식비·주거비 등 기본생활비를 제하면 연금보험료(최저 9%)를 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dae3f7b59176f05357044d254ce42becb0d7fe1ab4e042e0b663c97ac6f81271" dmcf-pid="qqfdOYjJTE" dmcf-ptype="general">20~30대 청년층의 납부예외율이 최근 5년 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다.</p>
          <p contents-hash="77350b05d3e2f51259d45abd97b600081f80f73ab78760c0f3430572a1093601" dmcf-pid="BB4JIGAiWk" dmcf-ptype="general">편의점서 일하는 20대 박모씨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데 손에 쥐는 건 120만원 남짓이다. 보험료까지 내면 다음 달 카드값도 못 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a86ecd942793854b71459de32ad86bc76da7fd184f9829dbd07c163dc4f760b" dmcf-pid="bb8iCHcnlc" dmcf-ptype="general">비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30대 김모씨는 “다음달 월세랑 관리비 내고 나면 카드값만 간신히 막고 산다”면서 “살아남는 게 우선인 사회에서 노후는 먼 얘기”라고 푸념했다.</p>
          <p contents-hash="f098143a7d3094fd921de27cf940e88bddd753a82ad91894220403c9c2629d87" dmcf-pid="KMLDZ7lwWA" dmcf-ptype="general">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가 아예 연금 제도에서 이탈하는 구조적 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e7986e970e919aad9c99eddfd8fe085a0fb97b40b2550902b37568cceaa8d01c" dmcf-pid="9Row5zSrhj" dmcf-ptype="general">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등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는 인구(663만명)까지 합치면 사각지대 인구는 998만명, 전체 의무가입 인구(2969만명)의 33.6%에 달한다.</p>
          <p contents-hash="a0bec3594279047c844bf309dd0e7592c32ef3bfa3948b879c8689b05fa6f1e0" dmcf-pid="2egr1qvmCN" dmcf-ptype="general">노후 보장의 기본 틀인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 명 중 한 명이 탈락해 있는 셈이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더 이상 모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p>
          <p contents-hash="30fb53a84c7224eee9c91bd142903ba46be98ce7ed6a1ed235d99431a2cf7076" dmcf-pid="VdamtBTsha"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월 소득 8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전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0bfec2ba8a1bc2fdf9a3b4f3ee92a0e88e34c826fd4d224288a866b95c61767e" dmcf-pid="fJNsFbyOvg"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보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낼 때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처음 가입하는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는다.</p>
          <p contents-hash="4be43f764b09421471e1d039b9c6c3a2c194800a6dde3774f0d625e2d54db35c" dmcf-pid="4ijO3KWISo" dmcf-ptype="general">불안정한 고용·소득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납부유예→체납→연금 미수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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