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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비축 마스크 절반이 6개월 내 유통기한…관리 지침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8 10: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주영 개혁신당·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병청·조달청 제출 자료 공개 “팬데믹 이후 수요 급감…재고 누적·폐기 불가피, 관리 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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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관계자가 내원객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8/chosunbiz/20251028104648659gsst.jpg" data-org-width="3427" dmcf-mid="Fc5kSqvm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chosunbiz/20251028104648659gss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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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관계자가 내원객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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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정부가 비축한 마스크가 4000만 개가 넘지만, 유통기한 관리 지침이 없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총 4190만 개의 마스크를 구매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25만 개, 2021년 290만 개, 2022년 1475만 개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집중됐다. 배포량은 2020년 1102만 개, 2021년 1225만 개, 2022년 1152만 개 등 총 3621만 개에 달했다.
 마스크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복을 비롯한 개인보호구도 2020년부터 1791만개 구입해 1583만개 배포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재 질병청은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보호구의 품목별 보관·관리 지침이 따로 없다”며 “통상 사용기한은 5년 내외로 정해져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미세입자 차단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이 큰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 방역 물품은 필요한 순간 즉시 투입될 수 있어야 하므로, 폐기되는 물자가 없도록 재고 관리와 효율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 지침이 없는 만큼, 유통기한에 도달해 폐기 위기에 놓인 정부 비축 마스크 역시 쌓이고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21일 조달청 자료 분석 결과 올해 8월 기준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에 가까운 1861만 장(49.9%)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867만장 역시 1년 6개월 안에 유통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를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억5000만 장을 비축한 데 이어 2023년까지 매년 수천만 장을 추가로 구입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2년 1억2700만 장에 달하던 연간 방출량은 지난해 600만 장 수준으로 줄어 재고가 급격히 쌓였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비축 목표량을 3700만 장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목표를 유지하려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물량만큼 다시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대량 비축이 불가피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스크 비축 운영 방식과 재고 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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