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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증액 결정 하루 만에 '철회'…수조원대 국가 R&D 뒤집힌 이유 밝힐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05: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 정부 R&amp;D 예산 삭감 진상조사 결과 29일 과방위 종합감사서 공개 예정 과기부 자체 TF에 '반쪽짜리 조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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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050155661nusx.jpg" data-org-width="1200" dmcf-mid="0Q2gOsRf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050155661nus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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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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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가 R&amp;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경위를 조사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F(태스크포스)의 진상조사 결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된다. 
 2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자체 구성한 'R&amp;D 삭감 진상조사 TF'(이하 진상조사 TF)는 이날 과기정통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를 앞두고 그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과방위 의원실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종감에서 R&amp;D 예산 삭감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진상조사 TF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R&amp;D 예산을 마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R&amp;D 나눠 먹기'와 '카르텔'을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어 7월 6일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amp;D를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 장관(당시 이종호 장관)이 대통령에게 예산 구조조정 및 재투자 방안을 담은 'R&amp;D 카르텔 혁파 및 꿈의 R&amp;D 대전환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수석의 대통령 보고 후 이같은 일정이 취소됐다. 
 7월 25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체 R&amp;D 21조7000억원, 주요 R&amp;D 17조4000억원 규모인 예산안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정부 R&amp;D 대규모 감액에 따른 연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4조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같은 추가 재원 요청에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증액됐다가 하루만에 철회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주요 R&amp;D에 학생 인건비, 인프라 운영비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주요 R&amp;D 규모가 18조4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그런데 다음날 결정이 뒤집혔다. 그날 저녁 과기정통부 장관이 "R&amp;D 예산 삭감으로 연구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고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우려를 담은 장문의 문자를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고 다음날 과기정통부에 증액 철회 통보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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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국감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050157203ysme.jpg" data-org-width="1200" dmcf-mid="9r4fnizt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050157203ysm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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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국감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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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 R&amp;D 삭감 과정 및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경제수석이 주요 R&amp;D를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상조사 TF의 조사 결과를 인정했다. 
 29일 종감에서 공개될 보고서에는 상세 경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과기정통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보다 정확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진상조사 TF가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꾸려진 만큼 과기정통부 현직 고위직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R&amp;D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당시 예산 삭감에 앞섰던 인물들이 여전히 과기정통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아무리 실무적으로 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한 TF의 조사 결과는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정부가 스스로 R&amp;D 삭감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 TF를 출범했다. TF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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