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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종합감사 “AI 청소년 보호·해저케이블 안전대책 등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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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gsCgKpD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e0dfb84e8c296b21774f87ad7d1249319503f617a5ff2ae09c2ce460e3f68b" dmcf-pid="YZaOha9Um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방위 회의 장면 (서울=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etimesi/20251029150849342xgbi.jpg" data-org-width="700" dmcf-mid="yKCZtCJ6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etimesi/20251029150849342xgb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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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회의 장면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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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3e55c168d9e1bcd1efcf4dbeda0614a672a58185bd59737398743bc3938a487" dmcf-pid="G5NIlN2uIe"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해저케이블 안전에 대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인 AI 콘텐츠 생성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자정부 정책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편 주문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14fb6ccdb01f2c757394f3894db24b4ba1d97d4eb654006fb0d555468f066984" dmcf-pid="H1jCSjV7wR"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2417ee6da6bb37d189b7ac5275169ba0b7e1165781ced6c1cacd1490579346d7" dmcf-pid="XtAhvAfzEM" dmcf-ptype="general">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저케이블은 국제 데이터 99% 전송에 쓰일 정도로 AI 시대에도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며 “현재 외국계 3개를 포함해 총 9개 민간사업자가 해저케이블을 운영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3a996a7a8498c403978ab45027eb2329bc2d9795f480cb76f90a973d3472668" dmcf-pid="ZFclTc4qE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통신환경에서 해저케이블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저케이블 손상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통신사 등과 협업해 관리를 강화할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ea524d79af09faf4b15084dc0ac1738ca297c622cbdb3d8448f3ece629ff489" dmcf-pid="53kSyk8BDQ" dmcf-ptype="general">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군 작전구역을 침범하고 레이더 전파를 차단해 방공 감시에 치명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파안보통합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배 부총리는 국방부의 전파영향평가 기준 재검토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과, 자체 주파수 공급방안 등 범부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97e8add61f3e2d7ca514e43edb9d66e48569964c6f0d0a63091ff74b22c1ee5" dmcf-pid="10EvWE6bwP" dmcf-ptype="general">AI와 불법중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질의도 나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오픈AI와 메타 등이 성인물 생성을 본격 허용하겠다고 한 점을 들어 대책을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윤리적 영향을 주는 AI에 대해 사실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필터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심박스(변작 중계기) 등 수입절차와 활용이 너무 쉽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원천 금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d37c4adfe9cfbd79a56142301c8c96ecae83cf010c999403931a583e54847c" dmcf-pid="tpDTYDPKE6" dmcf-ptype="general">같은당 이훈기 의원은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하철 와이파이에 와이파이7 등 차세대 규격 도입과 5GHz·6GHz 등 추가주파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5G로 업그레이드하고, 노후 공유기(AP)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a00b6424ac994d9eb322ed8d461da028730c1755a22e9c3792032badc68f7b6" dmcf-pid="FUwyGwQ9O8"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옛 정보통신부에서 분산된 공공클라우드, 전자정부 업무를 관계부처가 함께 재조정해 거버넌스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11월 예정인 AI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d1d67b41d22f074511b963068dccce5df4b6513aaa887a8f0ef0add729fb789" dmcf-pid="3yJErJ71r4"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축의금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질의 시간을 대부분을 할애해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fc141f0a46c3043e71249aaa92df7c3134c3dd1be7b26853eef78fb5288dcf71" dmcf-pid="0WiDmiztrf"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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