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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 피해 사례 전수 조사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7: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arYjb05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6e96f42dee21d7017cc41b8aa9d0273279dd9afca68c6cb3c0e1c9383e5bcb" dmcf-pid="fmNmGAKp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171940612ppwc.jpg" data-org-width="1200" dmcf-mid="2k2MAfWI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171940612pp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05c4bd8565aa866d359b8bd1e28abb8ff84f3165b7abb65d87849c6047555df" dmcf-pid="4sjsHc9U5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4년도 R&amp;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계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한다. </p>
          <p contents-hash="f78105f1167ba2864d952425f4c450aeb711b7154eb6b3429c515f0c89a7fe9a" dmcf-pid="8OAOXk2uZj" dmcf-ptype="general">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기정통부 R&amp;D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가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R&amp;D 예산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p>
          <p contents-hash="05b19739a08d64a54ea50d82194cae7efd2d58b91d8cfaad83ca3c09455275ee" dmcf-pid="6IcIZEV7tN" dmcf-ptype="general">예산삭감 피해조사는 총 2단계로 추진한다. TF는 먼저 2024년도 예산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현황을 조사하고 삭감 과제 수, 규모, 과제 참여 연구자 수의 이탈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연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dc1261d0c0f4c77a7988b998c8a244676ab686b0d3ffa0d43009cfa8ba4c22ec" dmcf-pid="PCkC5Dfzta" dmcf-ptype="general">이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까지 연구 중단, 인력 이탈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분석·정리하고 산학연별 대표 피해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정책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 피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590d85f865c536ce72f43615a249e6b953c27544ad178da73730a589fc87fa0" dmcf-pid="QhEh1w4qGg"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자의 피해, 특히 신진연구자가 입은 피해가 컸다. 과학기술 연구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0ae8d7281980ab2e6dea541316e3cfc8c3643c05c1fcf16dca9d2be56c1f3491" dmcf-pid="xvrv3sPKXo"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경위를 바탕으로 피해조사, 특정 평가 제도 개선 같은 후속 조치도 제대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금 당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d0c2f48c34b3ecd851e2b38bd3faee666920cfd51c8870a85e98e1db60498ab" dmcf-pid="yPbPa9vm5L"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빠르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7c384865a25280e6409ef48204b8c4185601ff8f9680fa82760363a30562c7c" dmcf-pid="WQKQN2TsXn"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의원은 "2023년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공개검증후보자 35명 중 4명이 자신의 공적 내역에 R&amp;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했고 4명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R&amp;D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진행한 폭거로 인해 연구 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가 생계를 걱정하며 나라를 떠나던 상황에 과기정통부 공무원은 이를 공적으로 기재해 포성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362198b473dd2be0b6e7009eb11f0e3ded20a8ef738e0e435f190249216e7a54" dmcf-pid="Yx9xjVyOHi" dmcf-ptype="general">이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당시 공무원 개개인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근거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조직의 구조와 문화"라며 "공직의 포상제도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bffc76c0bda9cef04cb80c566eceb5ee6f058ccdd71671b041150e149d2b092" dmcf-pid="GM2MAfWIXJ" dmcf-ptype="general">이에 배 부총리는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정부 포장에 대해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제가 (과기정통부에) 와서 느낀 공무원들은 주어진 일들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d0887f6a6d9d315cb9902e0f6514564efe23f08d998d5bc3a3210496ab3b4788" dmcf-pid="HRVRc4YC5d"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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