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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년 숙원' 軍핵잠 도입 청신호…후속 협상·기술 확보 남았다[경주APEC]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0 11: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미정상회담 계기 핵잠수함 도입 공식화<br>중국·북한, 韓 해군력 증강에 대응 가능성<br>인프라 조성 등 건조에 최소 10년 걸릴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vn5WLxkJ">
          <p contents-hash="5762cb14bacc1171adbeae2beb058b36d9a301aee1a8decde5e4da750e22def5" dmcf-pid="0EGN0ZjJjd" dmcf-ptype="general">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예상치 못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공식화 한 점이다. 중국·북한이 급격한 해군력 증강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무기체계를 도입할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미국 측과의 후속 협상, 기술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3452643769c584b76b376e3f3a2a947286472303c5bd3a2b958e88fc6dbd67" dmcf-pid="pDHjp5Ai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akn/20251030111025835idod.jpg" data-org-width="745" dmcf-mid="tp1Ez3Dg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akn/20251030111025835id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a5692f0239704a77646421877f2e82110f7dc12d12db4a080283eba1380907" dmcf-pid="UwXAU1cnAR" dmcf-ptype="general">
           <p>핵잠수함 도입은 문민정부 시절부터 공식·비공식 타진된 우리 군(軍)의 대표적 숙원사업이나 지난 30여년 간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데 더해 미국 측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까닭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소형 원자로, 농축 우라늄 등 미국 측의 기술·연료 지원이 필수적이다.</p>
          </div>
          <p contents-hash="392022669accbc69f276b66a6490d05b9724db9daf481340c13d7dbd4d1edd3a" dmcf-pid="urZcutkLAM"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중국·북한 등 주변국 해군력 증강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서해·동중국해에서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고 있고, 북한도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확보를 진행 중이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할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인 것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c9432649a2dc1cec6d7fdad2de303b64fda3c471d68551038d4a7dbd52bf10cf" dmcf-pid="7m5k7FEoox" dmcf-ptype="general">우리 군이 기존 보유한 잠수함의 경우 디젤 엔진을 동력원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연료의 양이 제한적인 만큼 잠항 기간도 약 2주에 그치고, 실제 잠항 속도 역시 4~5노트(knot) 수준에 머무른다. 반면 핵잠수함의 경우 잠항 기간·깊이·속도 등의 측면에서 제한이 크게 줄어든다.</p>
          <p contents-hash="22184741f9177f50ef92acf3298e65bbebffbfc9c4be3f799bfe5c6eb7ec7786" dmcf-pid="zs1Ez3DgcQ"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는 "소형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하는 만큼, 식량 등이 동날 때까지 작전이 가능해진다"면서 "적 대잠전력에 의해 피탐이 되더라도 수심 200~300m 깊은 바다에서 고속으로 회피하는 등 생존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a343532e74f15b68f24546a2d9dad60deae23dfd4efead3428057544762478" dmcf-pid="qOtDq0wa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버몬트함'(SSN-792·7800t급)이 지난해 9월2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akn/20251030111026076mqjb.jpg" data-org-width="745" dmcf-mid="FSKTQVyO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akn/20251030111026076mq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버몬트함'(SSN-792·7800t급)이 지난해 9월2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c9100d1247dd5aa73e2a5bad211430f9857996cfcf0bfe13dae8259062c353" dmcf-pid="BIFwBprNN6" dmcf-ptype="general">
           <p>관건은 후속 절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미 측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절차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도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div>
          <p contents-hash="82dda92528dab8e37f2fd73b38dbe30aca1a67ef29ae68af09c45b362742d402" dmcf-pid="bC3rbUmjc8" dmcf-ptype="general">핵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 저농축 우라늄 등을 확보하는 구체적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디젤 잠수함도 바로 준비해서 만들기 시작해도 완성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며 "핵잠수함은 원자로 만드는데 6~7년이 걸리고, 한미 간 각종 협상과 인프라 조성 등을 고려하면 건조까지 최소 10년 이상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51749819075143f436cc8b7d1d363c881d6e263a8e0d6675d94101af4f7550a" dmcf-pid="Kh0mKusAA4" dmcf-ptype="general">중국 등 인접국 반발도 버텨내야 한다. 최 소장은 "핵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 자위권과 군사적 역량을 대외에 과시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으나, 디젤 잠수함과 달리 공격용이기 때문에 주변국 반발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핵잠수함 도입으로 위협을 느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 건조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3c908f9d22d6710c7027e8105d8bc34099202d84f186833a5412dcc18b8cba0" dmcf-pid="9lps97Occf" dmcf-ptype="general">경주=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br>경주=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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