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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 2025] "한국서 책임 다하라"⋯구글·넷플릭스 국감 도마 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0 19: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망 사용료·요금 인상 질타 쏟아져⋯野, 최민희 위원장에 "사퇴하라" 공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c1bCm6bli">
          <p contents-hash="37b57d61f690bece7080ef00c9db9618b1c3db78bb381673b175f7eb63168cce" dmcf-pid="9ktKhsPKv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구글의 망 사용료 회피와 넷플릭스의 불공정 요금 인상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p>
          <h3 contents-hash="dc91879130b5400f342f56871e09ce3d1ba82e36c514b0a1cd1c9edfe5eea838" dmcf-pid="2EF9lOQ9Td" dmcf-ptype="h3">구글·넷플릭스 도마 위…망 사용료·요금 인상 질타 쏟아져</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3407983b150b9e7b8a5b9714c3e56d6412c41864cbd067849b7ff3928ca241" dmcf-pid="VD32SIx2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국회방송 캡처 [사진=국회방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inews24/20251030193647694ktou.jpg" data-org-width="580" dmcf-mid="1i26YvJ6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inews24/20251030193647694kt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국회방송 캡처 [사진=국회방송]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3d32fe722f37ab1ee4231aea12c84064fc78d575cbc8a0e9ef583d59fe9483" dmcf-pid="fQOHoJ0HhR" dmcf-ptype="general">30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구글은 왜 돈(망사용료)을 안 내나"라고 질의하며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db2ea0f67aa35bd4b9d542d5084edf30a9e081c7458f6aead8e42ba12b8eba48" dmcf-pid="4xIXgipXW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백본망과 해저케이블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망의 부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황 부사장은 또 "국내 ISP들과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b88f7a32a24c4caa224b804fbd78c85d0494cf3875f15fcd7fd00e94d706008" dmcf-pid="8MCZanUZlx" dmcf-ptype="general">국내 통신사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들 역시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23cc52f78307f8e9078f2c19c57a0918b6ca4d4784bbb4587a38d7aeb8fac299" dmcf-pid="6Rh5NLu5vQ"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2021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법원이 인터넷 접속·유지 행위를 '유상의 역무'로 판단해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며 "구글은 AT&amp;T나 프랑스 오렌지(Orange) 등 해외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e7cfa76881f72244e4fef67d69df7e0fdcf0239282d7c7575560e91525030f5" dmcf-pid="Pel1jo71hP" dmcf-ptype="general">황 부사장은 "국내 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트래픽 흐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망 사용료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남의 땅에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4021c1638b4f9a551b2a60dc1b94868ea1ba7f0a792b1fdab69feb9423409172" dmcf-pid="QdStAgztW6"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 인상 당시 넷플릭스는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 전환조차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367e3236cc52276a5e61aaff814bdda633c404b6462ef9832a4d3f7a22247a0" dmcf-pid="xJvFcaqFl8"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올해 독일 법원은 넷플릭스의 불공정 요금 인상에 대해 고객에게 200유로(약 33만원)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내에서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넷플릭스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8c98e8a814a12f41ae35bc812c0b167846b142eae477477d32f7ebb5e59215f" dmcf-pid="yXPgu3Dgy4"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전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306bc7b1fcb4fa6b55573c35f31844fd31df43e01ffc973c7fc07eadf674bcd" dmcf-pid="WZQa70waTf" dmcf-ptype="general">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가 2021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화 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6e2d6512fc107cb07a5bb620ca6e5e955bcf3168e9e40b5f773a2d70b297fb7" dmcf-pid="Y5xNzprNvV" dmcf-ptype="general">정 전무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커들로부터 서비스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3679eeb3af4342edd53fe4bd564ede168afe996140a7e74360966e75e36442de" dmcf-pid="GuLrfKSrS2" dmcf-ptype="h3">野, 최민희 위원장에 "사퇴하라" 공세…與 "정쟁 멈추고 국익 논의하자"</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dc36e7075ec1eefe93c23418a870fed8b2f19e53e2e83c3b554879c95077b5" dmcf-pid="H7om49vm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사퇴 요구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inews24/20251030193648981lptf.jpg" data-org-width="580" dmcf-mid="b7Gurk2u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inews24/20251030193648981lp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사퇴 요구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3f95ba7d8a5663eb4cb282495ab5ddb23d524164ded85054df97835606b1a5" dmcf-pid="Xzgs82TsyK" dmcf-ptype="general">전날에 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공세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df2109a6a2fbac78c60ed8f22ca28e6b6b492b2270a91fed2436940057b2d7f8" dmcf-pid="ZqaO6VyOW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갖은 논란으로 과방위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무너졌다"며 "과방위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도 "위원장은 엄중하고 공평하게 국감을 이끌 인물이어야 하는데, 개인적 의혹으로 위상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045d183a9a364e45020b50f724990e8441162312dbeadcb7f58cb0e97d1e8c8" dmcf-pid="5BNIPfWIhB"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양자역학과 노무현 정신까지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는 궤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7d5e21b23bfc8ccf350748148b437f32118ae07ec899a6c9134867cd258479d" dmcf-pid="1bjCQ4YCyq" dmcf-ptype="general">이에 최 위원장은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국감 말미에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 응수했다. 효율적 진행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절차도 생략했다.</p>
          <p contents-hash="001cd43ca5e8156ebacd9c227779f5df68ba379a77aa4b82393029310dca294f" dmcf-pid="tKAhx8Ghh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정면 대응 대신 정책 질의로 우회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정쟁 자제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21b3019bdd2bf2e271b81d93d931ea3a7e070ae3c59ba1bbb5e1790218ce4a3" dmcf-pid="F9clM6HlW7"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은 "국민께서는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와 협상력이 발휘됐다"고 평가했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협상은 합리성과 국익을 모두 잡은 사례"라며 "정치권이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p>
          <address contents-hash="f27dbfebade6c593ceae2d439384003e2131dc8e761d9dba04daa8cb14ec006e" dmcf-pid="32kSRPXSSu"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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