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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OECD "韓 R&D 투자, 회원국 중 두번째…사회 확산은 부족"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1 10: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Ytyp4YC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d4a47728a70cc96859a8e23658d24c8d4943bb43773814c033bd2edabf09fd" dmcf-pid="9GFWU8Gh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OECD"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moneytoday/20251031101951421uorf.jpg" data-org-width="429" dmcf-mid="bDnPaIx2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moneytoday/20251031101951421uo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OECD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43bd6076583a7832eeab9cdb48fe9fba7463f2e48e1e7403a28f5b28c9aab2" dmcf-pid="2H3Yu6HlY6" dmcf-ptype="general">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R&amp;D) 비중이 두번째로 높지만, 과학기술 성과의 사회 확산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3207ee662b12f4f3b3c812d4ee81c0159e9059d0fa5aac17f15c9228272e734d" dmcf-pid="VX0G7PXSY8"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현지시간) OECD가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4db3615d4b365c6d07bbc325ed39ce7b6857d12ca0fd287139f1f055cc86ad3" dmcf-pid="fZpHzQZvG4"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R&amp;D 투자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기업의 R&amp;D 지원에선 직접 지원과 세제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여성 R&amp;D 인력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 △CCU 실증 지원센터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방안 등 한국의 주요정책 사례가 소개됐다. </p>
          <div contents-hash="8b7278e6132a1ea1730aed8ec1037c4ce5684347122c7c2848c47c35383095a2" dmcf-pid="45UXqx5TXf" dmcf-ptype="general">
           OECD는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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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OECD, 과학기술정책 '포용적 혁신' 전환해야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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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div>
           <div></div>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GDP 대비 R&amp;D 투자 비율은 평균 2.7% 수준으로 정체됐다. 미국, EU(유럽연합)의 국제공동논문 비중은 2018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다. 2023년 정부 R&amp;D 예산 내 에너지 분야 비중은 2015년 대비 약 2.3배 확대됐으며 연구안보 관련 제도 도입 국가는 40개국 이상으로 증가했다.
          </div>
          <p contents-hash="18544e66b069270a5468e16fd0a4c2c07c853b033c9ef16cdfbc9821095c5fa4" dmcf-pid="81uZBM1yXV" dmcf-ptype="general">OECD는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분열이 확대되면서 정책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각국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정책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단순 연구개발 중심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af0e8a9861605fdd09a032acfa808e3c78984ca30ede039217f0831c4ff211ba" dmcf-pid="6UK0fnUZ1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국내 정책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OECD가 강조한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와 기술융합 기반 정책설계 방향이 국내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OECD와의 정책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MOIP란 과학기술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해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정책이다. </p>
          <p contents-hash="5a78f49c0c43bd3739f2e074b3523462f17185a67e874b982e038c34c5367117" dmcf-pid="Pu9p4Lu5t9" dmcf-ptype="general">더불어 OECD와 공동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범위를 기술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c61652a0eef069c443aaad8054aaa55417dbd6e9711345e60a4f22686657020" dmcf-pid="Q72U8o711K" dmcf-ptype="general">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은 기술융합과 정책 간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협력과 미션지향형혁신정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e6f33fc0b4adb36791d3c79e9c2670a4d835f14efddfd5356e421af0ece8686" dmcf-pid="xzVu6gzt1b"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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