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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못 믿어서' 상설특검...개혁 방향엔 역행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4
2025-11-03 09: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Z5TSd8hR"> <div class="video_frm" dmcf-pid="ZVSvmw4qW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GMF3GWLxl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Hwu71ZjJS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GMF3GWLxl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03/YTN/20251103052514265eys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01890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5fvTsr8Bhx"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49c64230831e096964acb074aebfc81e2e61621516dc5f5cbbc6117a369801e" dmcf-pid="14TyOm6bTQ"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 요청으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이 결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cebca35c1eef181a2b1ed297190b36f548fa8af65625a1571a0ac68722693d6" dmcf-pid="t8yWIsPKWP" dmcf-ptype="general">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때문인데, 기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거듭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0e2f65a026a6681fa229568e1f8726f7ed7ac650425f9fdd2fc0739c9480ffdf" dmcf-pid="F6WYCOQ9S6" dmcf-ptype="general">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3PYGhIx2W8"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9a17930df93c10628c032aaa3e3ca3691850fd2ce47d436b258eb3f80011fbb" dmcf-pid="0QGHlCMVv4" dmcf-ptype="general">상설특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검찰권 견제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p> <p contents-hash="2335815c5c59a4b2683346c8d4d756d56309ac4dc9b4e94be40355b0f27b500b" dmcf-pid="pxHXShRfhf" dmcf-ptype="general">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도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0c8010816a7a14c8af061a6e2b8774e553709a474cf364fae2b4fa59264b7e2" dmcf-pid="UMXZvle4vV" dmcf-ptype="general">지금까지는 4년 전 국회가 요구해 출범한 세월호 특검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p> <p contents-hash="c2f7244c88c77011bb3a4c5e7f260a1b8fe279efce9ebac63dfaa51eb2c9a142" dmcf-pid="uRZ5TSd8v2" dmcf-ptype="general">참사 관련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7df7336b837960ce29a42c5c773821deab1a2eae5415bc78c40bb1539fcf3f2" dmcf-pid="7uwrNgztT9" dmcf-ptype="general">[이현주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2021년 8월) :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관한 의혹 사건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5a21607c9499bbdefbce388db8582f8644ba7159a0955258af392d45c83db7d" dmcf-pid="z7rmjaqFTK" dmcf-ptype="general">법률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지만, </p> <p contents-hash="b2b227256032ba5d020cf401bfbdf0e1f48b5fc51d0ebac29b177e769691fe39" dmcf-pid="qzmsANB3lb" dmcf-ptype="general">현직 검사 파견은 최대 5명,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로, 규모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개별 특검보다는 제약이 많습니다. </p> <p contents-hash="392de4b7f223d2762122f7c49a48018214847cef717d69cf93aba66fbb29d2e4" dmcf-pid="BqsOcjb0SB"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상설특검을 요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fcbc106c385ccf879cc30f53fc98953613fda663c6460693e0259325963d2bb" dmcf-pid="bBOIkAKplq"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물류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외압 의혹이 대상입니다. </p> <p contents-hash="ccb3bea18d136f463799ed83abc61ad14f4cf1194e2a5b7453390793520e8bc6" dmcf-pid="KbICEc9UWz" dmcf-ptype="general">검찰이 당사자인 사건들이라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p> <p contents-hash="15d322ae59b2415509ebd43fe4a42cd58c0bf139cdc4ee5259211965fecdc0a3" dmcf-pid="9KChDk2ul7" dmcf-ptype="general">[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p> <p contents-hash="60ec7ad227d20eff4ac6e295c601445779b91599653f327ef4de0630450f9089" dmcf-pid="29hlwEV7lu" dmcf-ptype="general">효율성 측면에서도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특검 수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d41ed0b179e60e0d6dba6ccee7708b9da7d25ff1c046fb9d822802c8297f9ee5" dmcf-pid="V2lSrDfzlU" dmcf-ptype="general">다만 대검찰청 감찰과 공수처 수사로도 밝힐 수 있는 검사 비위를 특검에 맡기는 것을 두고는 논란입니다. </p> <p contents-hash="16562d564ef616f353fdbd4ec79e3a1484da2be90fc572db7a2db4b924c27b66" dmcf-pid="fVSvmw4qlp" dmcf-ptype="general">기존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도맡는 특검 수사 자체가 검찰권 축소라는 개혁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cff5b60e38f6618ffb4b54c07b61626d91cd967d64e32d919889c54c39c31e00" dmcf-pid="4fvTsr8BS0"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이 수사기관 불신을 명분으로 상설특검을 과거 '정치 검찰'로 비판받은 특수부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95f3220b0b1c291e51d629813fa80810b226536a2b653cbe464ca447c4fc8032" dmcf-pid="8hQx2KSrv3" dmcf-ptype="general">YTN 조성호입니다. </p> <p contents-hash="dded7b35efafd6b0691c633c0674191041fcc06797e79b9a3b17ed48ef3d48cd" dmcf-pid="6lxMV9vmy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현준 </p> <p contents-hash="fb7cbd462342d518a6ce2f7a0c8bcb08dcbbca78372c043ad6fcfc102548afe7" dmcf-pid="PSMRf2Tsyt"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민정 </p> <p contents-hash="a7019b50bdd18351254d4d7626c3fbc7bd4d264f7c7d74cfc5739fbbb6749815" dmcf-pid="QvRe4VyOv1" dmcf-ptype="general">YTN 조성호 (chosh@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xTed8fWIS5"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yQGHlCMVWZ"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WxHXShRfSX"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YMXZvle4yH"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GRZ5TSd8TG"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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