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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28조 예산정국 돌입…대미투자 특별법도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3 09: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xp9blwIM">
          <div contents-hash="2731cad10589c6a701a18158e9f620b2f58f4c84318f4923f62bb0833f62c5fc" dmcf-pid="f5MU2KSrOx" dmcf-ptype="general">
           <div>
            <strong>'이재명표 예산' 두고 與野격돌 전망</strong>
            <div>
             민주 "성장 마중물"…국힘 "빚잔치 예산"
             <br>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놓고도 여야 '신경전'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ce5881a09b033e09cfbf18f46e7bdc5469cf4bcc520baf8ecc23b085b2cc95" dmcf-pid="41RuV9vm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3/nocut/20251103050327463egcy.jpg" data-org-width="710" dmcf-mid="GAiJRx5TI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nocut/20251103050327463egc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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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ce67e477f49f8626d7bd0722dd6fb3c841fe7ba7d0756fb9d44b2ceb607b3f5" dmcf-pid="8te7f2TsEP" dmcf-ptype="general">
           <br>국회가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민생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안에 타결될지도 미지수다.
          </div>
          <p contents-hash="be637412cae1c86fe9068b316ca1ebd7e6c088484d5ed5ff900cfd00b0473e35" dmcf-pid="6Fdz4VyOI6"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과 '대미 투자 특별법' 등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세협상안 세부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p>
          <h3 contents-hash="a1e9f0442ff0b18a98b3e4a1c2d1da34ba4278736f0f953e2406de99835ebd27" dmcf-pid="P3Jq8fWIE8" dmcf-ptype="h3">'728조 원 규모' 李정부 첫 예산안 놓고 여야 충돌 예고</h3>
          <div contents-hash="ee675d78fb984ae2022c777bc5d65eaca547a7b5cb6700cdf3d6db46c7dfc84f" dmcf-pid="Q0iB64YCO4" dmcf-ptype="general">
           국회는 3일부터 예산정국에 본격 돌입한다.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대부분 일단락하면서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가 남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예산 심사 체제로 전환된 분위기다.
          </div>
          <p contents-hash="c146db622cbaeb0a81c53de1553fdf27551be6bb2ae7ffa268b36d974301cc0a" dmcf-pid="x2EQLipXDf" dmcf-ptype="general">1차 전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다. 예결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 △6~7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p>
          <p contents-hash="ef22d357528e71d29425fdfb0eb1c1fab9ebb204bf30f771e18c3cb00291055c" dmcf-pid="yOzT1ZjJIV" dmcf-ptype="general">상임위 별로는 △국방위원회(5일) △법제사법위원회(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7일) 등이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결위가 종합심사에 들어간다.</p>
          <p contents-hash="a002527435822fa6f2a60d9b010832f2b0b9d1c8b6b63637a0a022b0245a2d4b" dmcf-pid="WIqyt5AiI2" dmcf-ptype="general">이어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돼 예산의 증·감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0136799346edba49a6e25dae7f4158024ece8a7325b1fefb0bf1278c0a44a57" dmcf-pid="YCBWF1cnI9"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p>
          <p contents-hash="424573d568f3776eaabdf4cfba365c3510eba5c76b0f594bb47d5c0dcfa76229" dmcf-pid="GhbY3tkLDK" dmcf-ptype="general">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amp;D) 등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5a97f6b3e10ad319079fc62943a8d2ab86f1161e297199e5875befbc486166ab" dmcf-pid="HlKG0FEowb" dmcf-ptype="general">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도 상향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ede44cfb91076251355e3553ae19632e7aef6af04e53a789fd658baa4b5b4fa" dmcf-pid="XS9Hp3DgsB" dmcf-ptype="general">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민생경제와 내수회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이 728조 원 규모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3d51b718945ff0911564b496ede456753ac941c5ddedd3404d2e5eda757e20d" dmcf-pid="Zv2XU0waEq"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현금성·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ad374c7f94f6ade24e02f5e83a6afda559438ef83ade0755ef06b015274f255" dmcf-pid="5TVZuprND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예산안 자체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편성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이런 현금성 예산을 일자리 창출 중심의 실질적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9370bb855ca7588e571c546a26c14df15da48be756a652ccaa4220d34814895" dmcf-pid="1yf57UmjI7" dmcf-ptype="general">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시한 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p>
          <h3 contents-hash="c4e46a8b1018417f36025609d124189b714d8325a3d672505942df01af998a71" dmcf-pid="toGkCOQ9Eu" dmcf-ptype="h3">與 "관세협상 특별법 만전"…野 "세부내용 공개돼야 협조"</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708949fb9e9c139ad83059e87cfc015fd9b169cd760c64f89e840858395179" dmcf-pid="FgHEhIx2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3/nocut/20251103050328743buxl.jpg" data-org-width="710" dmcf-mid="Hd7u0FEo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nocut/20251103050328743bu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f220c621cdaf06bdf76a9ec45353986d80ae90641b4f3074eccc32207871edc" dmcf-pid="3aXDlCMVOp" dmcf-ptype="general">
           <br>예산 심사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772e0e34b14aedfc67bf430882a41b523539796defc876b2ef1852834d9cbd15" dmcf-pid="0NZwShRfD0"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회의 비준 동의와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1503e8fe7ce9f2c4c9b5e48a1a8ffa710a4982459b67ee1346a58272566179" dmcf-pid="pj5rvle4I3" dmcf-ptype="general">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가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cd1c03000adb7517713e8ebaa004e9ab8a23ddb012cafa038fece527b715f0b8" dmcf-pid="UA1mTSd8DF"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내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국익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며 "협상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cd376bbaf8c2692ffa34f436fc6a3e158834bdaac7c3f3c04dc3772029dc302" dmcf-pid="uctsyvJ6wt" dmcf-ptype="general">이번 관세협상안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미 투자는 현금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현금 투자는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eb090daae1cc02493ee52b20be61beb5f3bd85095df4bd820f7793da95028b5" dmcf-pid="7kFOWTiPO1" dmcf-ptype="general">이 협상안을 실행하려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dc05257f4f930c4e81bafccc537c172697f0795588e82152f7d83571e8de46f" dmcf-pid="zE3IYynQw5"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자금의 조달 방식과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투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bf1fe26869a7ce35efc15ab97d0877372f45f47112f68ff86f4c2f76b5cc6a3" dmcf-pid="qD0CGWLxmZ" dmcf-ptype="general">국회 비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은 물론 비준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관세율 조정 등 재정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2fba52d02ad486410f8e5f9975c11b40f0ec376fb3575f86b292eaa83ea0b34" dmcf-pid="BwphHYoMEX" dmcf-ptype="general">이런 탓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예산안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야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관세협상 관련 후속 조치 협조가) 여야 예산안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예산안과 직접적 관련은 없어 당장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6dfdfa20af2c3633f86b0c75ffa5a34123d29763e728adb88ebf14b30607a41f" dmcf-pid="bIqyt5AiD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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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867887b00ffd1662c9af0371c51d95abc7defefe9232ca076149ad9b1734e92" dmcf-pid="KCBWF1cnrG"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p>
          <p contents-hash="14ab807fd04ed854e8ed0ba1c4d3482086ab851b2a967d80d307b91dd33cee88" dmcf-pid="9hbY3tkLwY"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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